금산·서천 도의원 2석 유지 확정…농어촌 대표성 논란 속 정치권 막판 합의

-국회 정개특위 막판협상 끝에 현행 유지…통폐합 위기 일단 해소
-인구 기준 논란 속 지역 반발 반영…지방 대표성 제도 개선 과제 남아

금산.서천 도의원 2선 유지 확정

6.3 지방선거를 코앞 두고 인구 5만 이하 자치단체 광역의원 수를 1석으로 축소하는 안이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되면서 논란이 됐던 충남 금산군과 서천군의 광역의원(도의원) 정수가 각각 2석으로 유지되면서 선거구 통폐합 위기가 일단락됐다.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선거법 개정 협상 마지막 날 합의문을 통해 금산군과 서천군의 도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양 지역은 인구 감소에 따른 선거구 축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존폐 기로에 놓였으나, 막판 여야 협상으로 기존 의석을 지켜냈다.

이번 결정은 지역 사회의 강한 반발과 정치권 압박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금산과 서천에서는 도의원 정수 축소가 ‘지역 대표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서천군은 1만6천여 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제출했고, 금산군 역시 2만2천 명 이상이 참여한 서명운동을 통해 의석 유지를 요구했다.

협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정개특위 논의 중 두 지역 선거구는 통폐합 가능성이 거론되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황명선 의원 등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치권은 “도의원 의석 감소는 농어촌 정치적 생존권 문제”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전달했고, 결국 여야가 현행 유지로 합의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방선거 구도도 빠르게 재편될 전망이다. 선거구 변동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예비후보들은 본격적인 공약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본적인 논쟁은 여전히 남아 있다. 현행 선거구 획정 기준이 인구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면적이 넓고 고령화가 심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된다. 중대선거구 확대와 비례대표 비율 조정 등 일부 제도 개선이 병행됐지만, 지역 균형과 대표성 확보를 위한 보다 정교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남은 과제는 정치권이 단기적 봉합을 넘어 농어촌 지역의 구조적 대표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