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지방채 45억…필요한 만큼만 쓰고 미리 갚아 재정 건전성 지켰다

-승인액 334억 중 75억만 발행…30억 조기 상환으로 이자 7천만 원 절감
-국세 결손에도 ‘나 등급’ 유지…재정안정화기금·선별 투자로 오해 불식

금산군 지방채, '필요한 만큼만 쓰고 미리 갚아' 재정 건전성 유지

금산군은 지난해 334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을 둘러싼 일부 군민과 정치권의 오해에 대해 재정 운영 실패로 인한 부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방채가 군 살림을 잘못해 발생한 빚이라는 시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면서 금산군은 제한된 재원 속에서도 지방채를 ‘필요 최소한’으로 운용하고 조기 상환까지 단행하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산군의 채무액은 45억 원이다. 이는 재정 운영 실패로 불어난 빚이 아니라, 특정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활용한 재원이다. 군은 2025년 금산행복드림센터 건립과 보건소 이전 신축을 위해 총 334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군의회로부터 받았다. 다만 실제로는 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75억 원만 우선 발행했다. 필요 이상의 차입을 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발행 이후에도 관리 기조는 엄격했다. 금산군은 올해 3월 발행액 가운데 30억 원을 조기 상환했다. 그 결과 약 7천만 원의 이자 비용을 줄였다. 지방채를 장기간 보유하기보다 상환 시점을 앞당겨 비용을 최소화한 전략이다.

이 같은 운용 방식은 최근 악화된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선택이다. 금산군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국세 결손 여파로 약 429억 원 규모의 교부세를 받지 못했다. 일반적으로는 재정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군은 사전에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을 투입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며 재정을 방어했다. 지방채 역시 ‘필요 시 발행, 여건 되면 상환’이라는 원칙 아래 운용했다.

성과는 수치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재정분석에서 금산군은 재정건전성 분야 ‘나 등급’을 받았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안정적인 수준을 의미한다. 외부 평가에서도 금산군 재정이 무리한 차입이나 방만 운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 입증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지방채를 ‘빚’으로 단순 인식해 재정 불안으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지방채는 대규모 공공시설 투자에 활용되는 일반적인 재정 수단이다. 특히 금산군처럼 발행 규모를 통제하고 상환을 병행할 경우 재정 부담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필요한 시점에 적절히 활용하면 주민 편익을 높이는 도구로 기능한다.

금산군 관계자는 “지방채는 계획된 투자 재원일 뿐, 살림을 잘못해 생긴 부채가 아니다”라며 “군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불필요한 차입은 억제하고, 상환 능력을 고려한 재정 운용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금산군의 사례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택과 집중, 그리고 선제적 상환을 통해 건전성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채에 대한 단순한 ‘부채’ 인식을 넘어, 운용 방식과 결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