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 투표용지 부족 논란, 국민주권 훼손 우려 남긴 선거관리의 실패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면 민주주의는 상처 입는다

선관위는 행정 실패 여부를 투명하게 규명하고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한다

장성수 발행인

민주주의는 투표로 완성된다.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아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하는 순간 국민주권은 현실이 된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논란이 제기되면서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투표를 위해 장시간 대기했음에도 투표용지를 받지 못했거나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거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이 불편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투표소 운영, 인력 배치, 투표용지 확보는 선거관리의 핵심 업무다. 그럼에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수천억 원의 예산과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는 국가적 행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준비조차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국민적 불신이다. 일부 시민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특정 유권자층의 투표 참여를 어렵게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특히 사전투표보다 본투표를 선호하는 유권자가 많다는 점을 거론하며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은 철저한 조사와 객관적 증거를 통해 검증돼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의혹 제기 자체를 가볍게 볼 일도 아니다. 선거는 결과만큼 과정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국민이 선거관리 과정에 의문을 품는 순간 선거의 정당성은 상처를 입는다. 따라서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영향을 받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변명이 아니다. 책임 있는 설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다. 단순 실수였다면 왜 그런 실수가 발생했는지 밝혀야 한다. 시스템 문제였다면 즉시 개선해야 한다. 관리 부실이 있었다면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뒤따라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한 표에서 시작된다. 투표용지 한 장이 부족해 국민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면 그 피해는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는다. 국가의 민주주의 전체가 손상을 입는다. 선거관리기관은 이번 논란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주권은 어떤 행정적 실수로도 가벼이 다뤄질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