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대전 통합 선택은 『군민의 몫』

금산·대전 통합 선택은 『군민의 몫』
정치,사업목적을 둔 금산·대전 통합, 일방적인 추진은 안됩니다!

 

지난 제33회 인삼축제 제원면 민의 날(2013년 9월 11일) 구경나온 시골 어르신의 신분증을 보고 대전 금산 통합추진위 관계자가 직접 서명용지에 기록하고 있다. 통합추진위는 이렇게 작성된 주민 연명부를 건의서와 함께 금산군의회에 전달했다. 그러나 주민 자필서명이 아닌 통합추진위 관계자의 대필서명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작 사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산군민 여러분!
우리는 천혜의 금수강산 금산을 대전시의 산업단지나 공해혐오시설 이전용지가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대전광역시 금산군으로 행정명칭이 바뀌는 순간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인삼농사를 기반으로 1500년 동안 이어온 인삼의 종주지와 금산 사람들이 형성해온 고유의 전통문화의 본질적인 특성이 훼손되고 무너져 금산의 정체성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13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추진위)가 전국 36개 시·군·구를 16개 지역으로 통폐합하고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자치구.군의 단체장을 국가가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지방행정체제개편안 기본계획을 의결 확정 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 개편안이 시행되면 2014년부터 대전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자치구.군의 경우 단체장은 관선제로 바뀌고 해당 지역 기초의회는 자동 폐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금산군이 대전과 통합하는 동시에 모든 군 고유 행정권한이 대전광역시 로 넘어가게 되고 자치단체장도 관선 임명제로 바뀌어 군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기초의회조차도 없는 금산군은 자치단체의 법적 지위가 없어져 금산군의 실체는 역사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통합추진위에서 단골모델로 삼고 있는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인천강화·옹진군은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전 정부주도로 같은 생활권 내에 인접해 있는 군을 시로 편입해 광역시를 만든 사례로 지금과 같이 민선 자치제도가 정착된 상태에서 정치적 배경과 행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지역 정체성이 배제되는 행정구역통합주장은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어 통합에 대한 기본개념이 달라져야 하며 수십 년 전과 똑같이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중앙정부는 도와 광역시의 경계가 다른 행정구역통합은 제외해놓고 있어 현행법상 도와 시경 계가 다른 행정구역통합은 불가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선 먼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내부합의가 있어야 하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을 새로 고쳐야 하는 등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통합추진위는 대전과 합치면 첨단산업, 서비스 산업 등의 양질의 기업체들이 유치된다고 하지만 이들 기업이 대전시에서 거리가 먼 금산으로 올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폐기물처리장, 봉안당, 화장장과 같은 사람들이 피하는 혐오시설과 공해유발업체와 같은 이삼류 기업만 땅값이 싼 금산군으로 몰려 올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대도시의 개발업자에 의해 금산의 아름다운 산하가 마구 파헤쳐지고 산림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통합되면 산지개발의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됩니다.

 

인삼약초를 기반으로 하는 금산상권의 붕괴를 가져옵니다.

금산에 대형할인점 등 각종 편의시설이 오면 일시적으로는 편리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 상권 싹쓸이로 자본이 영세한 금산지역 소상인들의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결과를 초래해 금산지역 상권의 붕괴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대도시의 거대자본을 앞세워 대형인삼 할인매장이 금산에 들어오게 된다면 영세한 인삼 상인들은 버티지 못하고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역 자본 외부유출로 재투자가 어렵습니다. 금산서 번 돈은 금산지역에 소비해야 장사도 잘되고 지역 경제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 자본이 외부로 유출돼 자금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역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인재를 육성하려는 금산사람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와 대도시가 합쳐지면서 지역 학구 풀어지게 되고 지역인재가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인재유출이 심각해지면서 지역 인재육성은 빛 좋은 개살구로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학연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발전은 기대할 수조차 없습니다.

 

현재 대전 시내 안에서도 동구에 있는 학생들이 교육여건이 나은 서구에 있는 학교로 빠져나가는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산교육계에서도 전체 교육적인 측면으로 보면 금산에 거주하고 있는 상위권 학생들이 비교적 교육여건이 나은 대전 시내 학교 쪽으로 많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대전시에서 중.상위권 학생들이 대학입시 농어촌특별전형을 노리고 금산지역 학교로 올 경우 우리 지역 아이들이 도시 아이들과 경쟁해야 하고 금산지역 학생들이 입학정원에 밀려나 오히려 금산 밖으로 쫓겨나가는 교육 역차별이 빚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뻐꾸기가 남의 새의 둥지에 알을 낳고 먼저 부화해 다른 새의 알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탁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육예산의 많고 적음은 질 좋은 커리큘럼의 바탕이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발간한 2011 지방교육재정 보고서를 보면 대전지역 초등학생 1인 당 평균 교육비는 604만 원으로 전국 평균 637만 원에 미치지 못했고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0위지만, 충남지역 초등학생 1인당 교육비는 782만 원으로 전남과 강원, 경북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4위로 대전보다 충남이 학생 1인당 투자되는 교육비가 약 100여만 원이 더 많습니다.

 

위 수치로 보면 교육환경의 바탕이 되는 학생 1인 당 투자되는 교육비가 대전이 충남보다 교육예산이 훨씬 더 적은데 대전과 금산이 합쳐지면 어떻게 교육여건이 좋아진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교통이 편리해지면 출퇴근이 쉬워져 금산 인구 유입은 없습니다.

행정구역변경추진위는 금산과 대전이 통합되면 시내버스가 다니고 대전 금산 간 전철이 들어와 교통이 편리해져 좋아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이 좋아지면 출퇴근 여건이 좋아져 굳이 대전서 금산으로 이사 올 필요가 없이 출퇴근할 수 있게 돼 오히려 교통이 좋아지면 지역인구유입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전시의 도시철도재원도 부족해 각 구의 예산을 줄이 있는 판국에 고작 인구 5만 5천여 명을 보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대전. 금산 간 철도를 놓는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산에 있는 시내버스도 손님이 없어 회사 운영이 어려워 군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형편인데 대전 시내버스가 금산까지 들어와 운행하는 것도 그렇고 30~40분이면 대전까지 가는 직행버스도 손님이 없어 좌석이 텅텅 비는데 대전까지 가려면 동네마다 들러서 1시간 반 이상 소요되는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는 금산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무조건 “대전시 금산군만이 살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군민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선택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금산·대전 통합보다는 인삼약사법 등 금산의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금산군민이 모두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금산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금산 인구가 줄어서 대전과 합쳐야 잘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금산대전과 통합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동안 금산 인구가 줄어들 때 금산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 8일 금산 다락원 토론회에서 금산출신 곽영교 대전시 의장은 현재 9만여 명이 금산출신 분들이 대전시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금산에서 인삼약초업에 종사 하는 상인 중 삼 분의 일이 대전서 거주하면서 금산으로 출퇴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만 금산으로 온다면 인구 늘리는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지 않을까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현실 가능성이 희박한 행정구역변경보다는 통합추진위에서 이분들을 금산으로 다시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금산사람 금산에서 거주하기 운동”을 추진한다면 금산역사에 길이 남을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금산에서 시장출마도 하실 수 있고요.

 

우리 고향, 금산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 모두가 금산 땅에서 조상의 뼈를 묻고 앞으로 우리와 후손들이 살아가야 하는 고향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금산주민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통합에 대한 좋은 점만 부각해 추상적인 환상을 심어주기보다는 올바르고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부작용을 줄이고 후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금산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금산사람 모두가 “금산 지킴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산 지킴이/금산·대전 통합 반대공동대책위-

 

 

【참고자료】

▼아래는 금산군에서 2010년도 충남대에 의뢰한 금산대전통합 연구용역결과보고서

 

 

▼ 아래는 충남발전연구원, 금산대전 행정구역 변경 비교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