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대전 행정구역통합 일방적인 추진 급제동

금산·대전 행정구역통합 일방적인 추진 급제동
토론회장에서 찬반 주민 간 고성과 욕설 등 한때 소란, 감정격화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자치단체장 관선 임명제로 전환합의, 법안 통과되면 기초의회 없어질 수도...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서 행정구역변경토론회를 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금산·대전 통합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찬반주민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금산지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3시,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주민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찬반주민들과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산 다락원 대공연장에서 대전·금산 행정구역변경 대토론회가 중부대학생을 비롯해 지역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초청패널들-

이번 토론회는 행정구역변경추진위가 지방언론기관에 의뢰해 진행됐으며 논란의 발단은 일부 지역 정치적 성향의 인사를 주축으로 금산·대전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금산 지킴이를 비롯한 농민단체와 군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중부대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행정구역변경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토론회장 입구에서 "찬반주민참여 없는 토론회 당장 중지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금산·대전 통합 선택은 군민의 몫" 이란 전단을 제작해 참석주민들에게 일일이 나눠줬다.

 

-반대쪽에서 내건 현수막-

반대 주민들은 "통합추진위 쪽에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한다더니 정작 찬반주민은 패널에서 배제한 채 외부패널들만 불러모아 놓고 누구에게 의견수렴을 한다는 것이냐?"며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에 육동일 충남대 교수, 기조발제자 최호택 배재대 교수와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최정석 중부대 교수, 곽영교 대전시의회 의장, 심문보 한서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반대쪽에서 제작한 전단지를 건네고 있다-

원래 토론자로 참석하기로 했던 김복만 금산군 의회의 장을 비롯해 이명수 국회의원과 달성군 기획실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토론회 진행을 맡은 좌장 육동일 교수는 "과거 우리의 역사성을 중시하고 선진국의 전통적인 자치모델을 참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격히 맞이하는 미래의 새로운 환경을 내다보는 창조적 안목이 필요하다. 특히 금산군과 대전시의 행정구역 변경도 먼 미래를 내다보며 양 지역이 시대변화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

 

-전병열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개편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및 관련 단체의 견해를 다양하게 수렴하는 노력과 수렴된 의견이 행정체제개편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구역의 물리적 통합보다는 기존 자치단체 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제도의 도입과 연습이 요구된다.

 

-다락원 행정구역변경 토론회장-

금산과 대전 지역의 경쟁력 강화, 행정효율, 균형발전의 문제를 조화있게 다루는 점에서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열 행정구역변경 수석추진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충남도청이 홍성으로 이전하면서 한 마디로 '등대 없는 외딴섬'이 되었다며 도청을 한번 가려면 금산서 2시간 반 이상 소요된다며 대전과의 행정구역 변경만이 금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며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토론회가 끝나고 중부대 학생들이 버스에 오르고 있다-

박동철 금산군수는 축사에서 "군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언제든지 법적절차를 거쳐 행정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복만 의장은 "어떡해서 금산군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안타깝다면서 군민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주민찬반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기조 발제자로 나선 최호택 배재대 교수는 "자신은 찬성론자도 반대론자도 아니다. 다만 금산주민들이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장·단점을 전문가를 통해 설명하고 듣는 자리라고 전제한 뒤 "행정구역변경이 이뤄진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시설의 중복투자, 관리비용의 감축을 통해 주민복지와 지역개발비로 투자할 수 있고 인구규모와 관할구역이 확대돼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자생능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부정적 효과도 존재한다."라며 "행정구역이 확대돼 개별 수요자의 욕구에 체계적이고 신축적인 대응이 어렵고 농촌 지역에 대한 투자재원이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재정을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농촌에 투자할 재원이 충분치 못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지역의 농촌 지역에 예산배분이 많이 돼 도시 내부 개발 약화라는 입장과 농촌 지역의 공단이나 각종 혐오시설의 입지로 인한 환경악화라는 입장의 차이가 나타나 도·농간에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대전과 금산지역의 제반환경을 분석하고 지역주민, 집행기관, 의회 및 이익집단들의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해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 관계자 간 틈을 좁히지 못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병국 박사는 "우선 행정구역변경 명칭과 관련해 법적 용어는 행정구역변경이 아닌 관할구역변경"이라며 "금산군의 담당 구역변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포괄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통합을 하게 되면 열세지역과 우세지역이 나뉘게 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담당 구역변경을 하게 된다면 열세지역에 대한 우세지역의 배려가 우선돼야 하며 그 배려는 정책적 범위에서 이뤄지도록 상호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산군과 충남도, 대전광역시가 이 문제에 대해 공동협의와 상호 토론이 이뤄져야 하고 동시에 부딧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지난해 말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광역시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자치구를 행정구로 전환해 구청장 및 지방의회를 주민 직선으로 하지 않거나 구청장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되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는다.'는 개편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 개편안이 현실화 된다면 금산군이 대전시와 관할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법적 지위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충남도로 있을 때와 비교해 장.단점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할구역변경은 금산군 미래의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설계할 수 있는 금산 군민들이 직접 추진동력이 돼야 하고 군민들에 의해 최종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중부대 최정석 교수는 "행정구역 변경 후 늘어난 예산 규모로 인해 외부와의 상대적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으나 해당 지역주민들의 복지 여건, 삶의 질, 경제 여건이 현재보다 나아질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오히려 선진국은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개인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권역 단위 인구가 작아지고 있다" "대전시의 도시개발 관행, 현재 및 미래의 재정 여건, 앞으로 대전광역권의 공간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면 대전시의 재원이 금산지역으로 투자될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많다."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구역 변경은 해당 지역주민들 스스로 결정할 주민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대다수 주민의 의견과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이라고 말했다.

 

곽영교 대전시의회 의장은 "대전에는 9만여 명의 금산출신들이 사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역사성 및 정체성 상실은 없을 것”이라며 "도·농 복합 도시로의 성장이 기대되고 금산 인삼 산업을 특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며 통합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서 “행정구역변경을 통해 주민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킨다는 이점이 있으며 통합시라는 단일의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내부화하는 효과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권역을 일치시켜 단일 구역 내의 도시지역과 농촌 지역의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라며 긍정적인 표현을 했다. 

 

곽 의장은 또 "행정구역변경추진은 대전시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대전은 가만히 있는데 금산에서 먼저 추진하고 있는것 "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한서대 심문보 교수는 "행정구역변경의 사례가 되고 있는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인천 강화·옹진군은 1994년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이전에 정부주도로 광역시와 인접해 있는 군을 편입한 것으로 현재와는 상황이 매우 다르며 행정구역 변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금산군과 충남도, 대전시와 긍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뒤 현행법을 개정해야 하고 추후 주민투표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중앙정부에서도 시와 도의 경계가 다른 지역의 행정구역변경은 제외해놓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법 제4조의 같은 지역 내에서 행정구역을 나누거나 합치는 행위는 현행법상으로 불가해 금산과 대전이 합치려면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 "이라며 "현재까지 이뤄진 시·군 통합은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는 시·군·구간에 행정구역조정이나 통합이 이뤄져 온 것으로 행정구역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에 통합이 이뤄진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밝혔다.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주최측 유태식 공동추진위원장이 발끈해 마이크를 잡고 "학자인 줄 알았더니 잘못 알고 있다."라면서 "교수라면 잘 알고 말씀해야 한다."라며 언성을 높혀 항의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심 교수는 "금산군과 대전광역시와의 행정구역변경은 누가 주장하고 있으며 과연 구역변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이라고 했다.

 

한편 육동일 교수는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자치구.군의 자치단체장을 중앙정부 임명제로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04월 13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회의에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 6개 광역시 구청장(44명)과 군수(5명)를 임명제로 바꾸고, 서울을 포함한 전국 모든 특·광역시 구·군의회(74곳)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개편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특.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자치구·군의 단체장을 국가가 임명하는 관선으로 전환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전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기초의회는 자동 폐지된다.

 

패널 간 토론회가 끝나고 방청객과 질의 응답시간이 주어지면서 반대 측 주민이 나와 발언하려는 순간 방청석에 있던 찬성 측 주민이 욕설을 시작하면서 서로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한때 소란이 있었으나 다행히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소란이 잠잠해진 뒤 마이크를 잡은 주민 전병열 씨는 "고향을 어떻게 하면 보존하고 잘 살 수 있을지, 그리고 후손들에게 어떤 금산을 물려줄지 고민해야 한다."라며 "이다음에 금산군민이 모여 진지한 토론회 시간을 갖고 화합의 길로 가자!"라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특별한 찬반논쟁 없이 전문가들이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장단점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식으로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평이다.

 

하지만 금산·대전통합추진이 내부적인 합의 없이 일부 지역 정치적 성향의 인사들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반대 주민들과 감정격화 등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급제동이 걸려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장에는 중부대학생과 진산, 복수면 지역 등 일부 주민 500여 명이 방청객으로 참여했으며 토론회가 끝난 뒤 5시가 조금 넘어서 대형버스 7대에 나눠타고 행사장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