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세무민[惑世誣民]

<칼럼>

혹세무민[惑世誣民]

마치 금산이 대전과 지금 당장 통합하지 않으면 큰일 날것처럼 위기를 조장하고 무조건 대전과 합쳐야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조급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다 틀린말은 아닐게다. 이들의 뜻대로 통합이 성사된다면 통합추진에 앞장선 인사중 일등공신은 대전시로부터 약속(?)을 받아낼 수도 있으니 말이다. 토사구팽만 당하지 않는다면...

 

군민합의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대전과 통합해야 한다고 우기며 자신들이 금산군의회에서 의뢰한 통합건의안 상정을 안 한다고 직무유기라는 둥 실체가 없는 반대세력에 굴복했다는 둥 강짜를 부리며 의원들을 겁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인지 당최 헷갈린다.

 

금산군민이 통합추진위 측에 대전과 통합해달라고 언제 위임한 적이 있나?

 

군민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들 마음대로 통합을 추진해놓고 마치 군민의 뜻인 양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대전 시내버스가 금산까지 다니고 대전. 금산간 전철이 들어온다는 둥 감언이설과 결정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민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대필서명으로 연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를 지켜보면서 일제강점기 대한제국을 일본에 강제합방시키는데 결정적역할을 했던 을사오적을 연상케 한다. 필자 혼자만의 생각일까?

 

통합추진위는 이 대필서명으로 작성된 연명부를 근거로 군민이 찬성하고 있는데 왜? 건의안 상정을 안 하느냐며 금산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군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서명은 자서에 한하고 인장.날인의 부정 사용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 더구나 자서가 아닌 대리서명이 증빙자료로 사용되는 것은 법적 시시비비의 소지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랴"라는 말이 있다.

 

그동안 통합추진위의 행동을 보면서 정치, 개인 사업목적을 가진 한사람에 의해 금산이 놀아나고 있다는 불쾌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막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추진핵심인사는 대전.금산통합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금산지역의 핫이슈로 부각시켜 자신들이 정치적 입지를 높히고 후보출마를 기정사실화면서 정치세력확장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통합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수의 정치성향의 인사와 건설업자, 땅 부자가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를 근거지로 삼아 군수, 기초의원 등의 후보로 나서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속을 지레짐작할 수 있다.

 

행정구역통합추진위는 대전시의 대변인인가?

 

군민합의도 무시된 채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르신을 상대로 대필서명까지 해가며 금산을 대전에 조공 바치듯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을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

 

더욱 굴욕적인 것은 대전에서는 금산이 굳이 온다면 받아주겠다는 식으로 배짱부리는 판국에 금산이 뭐가 그리도 아쉬워서 대전과 합쳐야 한다는 말인가? 재정 형편이 열악해 공무원 봉급주기 조차도 버거운 대전과 통합에서 무엇이 득이 된다는 말인가?

 

설령 통합된다 해도 금산의 정체성 훼손과 대전 시내 변두리의 끝자락인 상소동보다도 거리가 서너 배 멀어 거리상으로 도저히 도시통합도 이루어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금산군은 행정구역상 무늬만 대전시일 뿐 도시도 농촌도 아닌 어정쩡한 행정을 펼칠 수밖에 없고 결국 대전시 변두리로 대전 도심확장의 걸림돌인 공해혐오시설이전부지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이것이 청정지역 인삼의 고장 금산을 위한 일인가?

 

통합추진위의 계획을 보면 아직 금산은 통합에 대한 이렇다 할 준비나 세부계획도 전혀 없는 상태다. 대전의 통합목적은 도심 속에서 공해 유발 등 도심확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장들을 이전할 수 있는 저가용 산업용지확보라는 분명한 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금산은 통합 조건으로 뚜렷하게 준비한것도 없다.

 

그저 대전시 일부에서 주장한 대전 도심 속 공장이전을 위한 저가용 산업용지확보에서 첨단이란 글자만 앞에 갖다 붙여 통합되면 금산에 첨단산업단지 유치한다면서 앵무새처럼 대전시에서 한 말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전 시내에서도 첨단산업시설을 유치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다.

 

광역시도 경계가 다른 금산.대전행정구역통합은 현행법상 불가하다. 지방자치법률 일부를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도 녹록지 않다. 지역주민과 지자체, 정치적으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전시 1개 동 인구 정도밖에 안되는 금산군은 대전광역시와 대등한 관계의 통합이라기보다는 흡수편입라고 봐도 무방하다.

명분과 실체의 단어의 뜻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나?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단체가 아니다. 실체가 있네 없네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말장난에 불과하다. 반대와 찬성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방법을 논의할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통합 반대명분은 일부 개인이 정치.사업목적을 뒤에 감추고 마치 금산을 위한 척 꼼수를 부리는 자들의 속셈을 만천하에 까발리는 것이고 대전과의 굴욕적인 통합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금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다수의 군민이 그 실체이다.

 

단체(團體)의 사전적 의미는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 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행정기관에 꼭 등록해야만 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개념없는 꼬투리잡기로 유치한 시비를 걸고 문제로 삼는 것 자체가 스스로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 주민 간 통합찬반양론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군민 의견이라고 볼 수 없는 일부 찬성 측에서 제출한 통합건의안을 군의회가 상정하고 의결하는 것은 금산군의회 직권남용이다. 금산군민 전체에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보류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금산군의회의 바람직한 자세이다.

 

광역시·도의 경계가 다른 금산·대전 행정구역 통합은 금산군의회에서 다룰 일이 아니다. 지방차지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중앙정부 관련 부처소관이다. 더구나 군의회 고유업무도 아닌 문제를 들고 나와 처리 안 해준다고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의회를 겁박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억지 생떼를 부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 지난 2012년 04월 13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내놓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6개 광역시 구청장(44명)과 군수(5명)를 임명제로 바꾸고, 서울을 포함한 전국 모든 특.광역시 구.군의회(74곳)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개편안을 최종의결했다.

 

만약 위 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금산군이 대전광역시로 통합될 경우 기초의회폐지와 단체장이 관선 임명제로 전환돼 군수 등 단체장도 우리 손으로 뽑지 못하고 군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금산군의 실체가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는 불운을 맞게 될 수도 있다.

 

개인 정치적 입지와 부자 만들어주기 외에 그다지 실익도 없고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행정구역통합 소모전보다는 금산발전에 실익이 있는 대전에 있는 테크노밸리나 충남대, 대덕 과학연구단지, 한방병원 등 선호시설을 금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시라~ 금산발전의 일등공신으로 후세에 길이 기억될 수 있을것이다.

 

지금 당장 금산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금산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해보시기 바란다.

 

-금산 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