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대전·행정구역변경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간담회개최

금산·대전·행정구역변경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간담회개최
찬반주민협의체 구성합의 기본계획수립용역, 주민투표 등 앞으로 일정조정

 

금산군은 지난 28일 오후 2시,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찬반주민대표와 박동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김복만의장과 군의원, 언론사 기자, 방청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산·대전 행정구역변경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산군청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찬반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찬성 측 대표로 이종열, 유태식 공동추진위원장을 비롯해 양창엽 사무처장, 김규태, 한규용 추진위 임원이 참석했으며 반대 측 주민대표는 전병열 통합반대공대 위원장, 장성수. 민도홍 금산 지킴이, 박천구 품목별 연구회 사무국장, 이설용 4-H 금산군연합회장이 참석했다.

 

박동철 군수를 의장으로 시작된 간담회는 회의 초반부터 양측이 찬반 논리를 강하게 주장하며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이병성 자치행정과장의 사회로 간담회개최 취지설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종열 추진위 공동위원장은 "금산군에서 참석자들에게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찬반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항의하면서 간담회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성수 금산 지킴이 대표는 "행정구역변경추진위는 대전편입에 대해 사전에 반대 군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보고 추진했느냐? 며 맞받아쳤다.

 

찬성추진위 김규태 씨는 정부에서 오래전부터 전국시도 광역화를 추진해오고 있다면서 어차피 통합순서에 따라 강제통합될 거면 우리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지금처럼 그냥 놔둘 경우 가까운 옥천 영동이나 논산시로 강제통합이 불가피하고 논산시와 통합될 경우 지역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지만, 대전시와는 거리가 가깝고 경제문화교류가 가능하므로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대 측 장성수 대표는 "논산시와 통합하면 지역 정체성이 훼손되고 대전광역시와 편입되면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한 논리라면서 찬성추진위는 행정구역만 변경하고 군 명칭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행정구역변경은 결국 대전광역시 밑으로 들어가자는 것 아니냐? 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대전시로 흡수되는 것은 피할 수 없고 행정시스템도 상부 기관인 대전광역시 기준으로 운영되므로 편입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반대 측 전병열 공대위 위원장은 "정치 목적을 둔 일부 지역 사람들이 추진위를 결성하고 군민 의견수렴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대전편입을 추진하면서 군민갈등의 불씨를 키워왔다면서 선거 때만 되면 이 문제를 들고 나와 마치 많은 군민이 대전편입을 찬성하는 것처럼 대필서명으로 문서를 위조해 군의회에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찬성 안 의결을 강요하면서 금산 곳곳에 협박성 현수막을 도배하다시피 걸고 군의회와 행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군민 반감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4월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심대평)에서 지방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별, 광역시 안에 있는 자치구. 군 기초의회 폐지와 기초단체장 관선 제 전환을 골자로 지방행정개편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위 개편안에 대해 야권과 시민단체에서 지방자치를 역행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2014년 정부와 새누리당에서도 위 개편안을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어 시행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위 개편안이 시행되면 금산군이 대전광역시로 편입되는 순간부터 1500년 인삼의 고려 종주지 금산군의 실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기초자치단체 법 적지위을 잃게 돼 군수도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없고 군민 대의기관인 기초의회도 없어지는 그야말로 금산군 역사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측 설명이다.

 

또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광역시도의 경계를 달리하는 행정구역변경은 제외해놓고 있어 충남 금산군이 대전광역시로 가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률 일부 개정이 불가피하다.

 

행정구역경계변경은 현행법상 국가사무로 민간단체에서 추진할 수 없으며 행정이나 금산군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행안부에서 금산군 의회와 대전시의회에 직접 의견을 들은 뒤 긍정적인 답변이 있으면 해당 지역 주민투표를 거쳐 법률개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금산군은 민민갈등해소와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장단점과 득실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용역의뢰 및 토론회개최 등을 위해 찬반주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반대 측 장성수 금산 지킴이 대표는 "조사연구용역은 금산군에서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맡겨 결과를 알아보고 찬반주민토론회는 찬반 양측이 그때 그때 만나 일정조정 등을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며 찬반논쟁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서로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찬반주민협의체 구성은 무의미하다며 무용론을 제기했다.

 

한편 금산군은 이날 행정구역변경 찬반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4억 원을 올해 군 예산에 반영했으며 기본계획수립용역의뢰 및 군민 의견수렴토론회, 주민투표 등 앞으로 계획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15(찬반주민, 외부전문가, 금산군의회, 금산군)명 내외로 찬반주민대표자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