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인제 의원 금산, 불산누출사고현장방문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 금산, 불산누출사고현장방문
피해 지역주민들 사고업체 안전관리 대처능력 없어 당장 공장폐쇄해야…
상곡 아토피 치유마을 주민 안전대책 세우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떠날 수밖에…

 

야당측 국회 환경노동위 보좌진 현장 방문, 국정감사에 반영시킬 것
금산군수 사고 발생 후 3일 만에 나타나 잠시 얼굴만 빼꼼, 주민들 금산군수 맞어?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이 피해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지난 28일 오전 9시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군북면 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24일 (주)램테크놀러지의 불산누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약 2시간  반 동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인제 의원과 함께 이규만 금강유역청장, 환경부 관계자, 김시형 금산 부군수, 김왕수 의장을 비롯해 금산군의회 의원, 언론사 기자,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고경위와 주민 의견을 청취, 앞으로 대책 마련에 대해 주민들은 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서 나온 실무자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 주민이 환경청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고 브리핑에서 박희환 불산 비대위 간사는 사고 업체인 램테크놀러지에서 불산을 누출시키고도 주민대피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석회가 물과 반응해 백연현상이 일어났다며 사고를 은폐시키는 바람에 119소방대가 출동했다가 다시 되돌아가게 하는 등 시간을 지체하게 해 초동 대처를 방해했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진배없는 행위로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영철 비대위 사무국장은 "민가 지역에 들어올 수 없는 위험한 불산을 취급하는 화학 공장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산군청에 당시 공장인허가 관련 서류공개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공개시효가 지나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며 해로운 공장 인허가를 내줬으면 관리도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금산군의 탁상행정을 지적했다.

 

-(주)램테크놀러지 불산누출사고 당시 현장 CCTV화면-

또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한 불산을 누출시켜놓고 약 200m 거리에 떨어진 마을 주민들에게 알리거나 대피시키기는커녕 "불산누출이 아니라 소석회가 물과 반응해서 생기는 백연현상이라고 속이고 직원들만 대피시키는 부도덕한 일을 자행했다며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성토했다.

 

-길준잉 대표에게 항의하고 있는 주민-

불산 비대위는 간담회에 앞서 성명서 발표를 통해 재발방지에 대한 회사측의 약속 불이행으로 지난번 주민들과 합의했던 양해각서가 원천 무효 되었으므로 공장가동을 중지하고 즉시 공장을 폐쇄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만약 이행하지 않을 시 집단행동과 함께 공장가동중지가처분신청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

 

-공장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현수막-

이인제 의원은 간담회에서 어떻게 마을과 가까운 곳에 위험한 화학 공장이 들어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지난번에 이어 계속해서 불산 같은 위험한 화학물질을 누출시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마을 인근에 위험한 화학 공장이 있어서는 안된다. 하루 빨리 화학단지 쪽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산군은 공장인허가 관련 서류를 주민에게 모두 공개하라고 군담당자에게 지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근 상곡리 아토피 치유마을 주민은 "아이들 아토피 치료를 위해 청정지역인 이곳으로 이사 왔는데 아이들 몸속에 불산이 녹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말하고 금산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황토집을 지어 아토피 치유마을을 조성하는 등 청정지역으로 전국에 소문난 군북면에 이같이 위험한 불산공장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 도무지 믿을 수 없다.

 

또 마을을 오가다 보면 조정천 주변에 있는 폐타이어소각공장과 알루미늄주물공장 굴뚝에서 환경오염물질로 보이는 성분을 알 수 없는 연기가 24시간 나오고 있어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 안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곳을 떠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주민은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월호 침몰사고를 보는 것 같다며 나 혼자만 살겠다고 수백 명의 승객과 배를 버리고 달아난 세월호 선장과 불산누출이 아니라고 주민을 속이고 직원들만 대피시킨 회사 측의 행동과 다를게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지역구 김종학 군의원은 해로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금산군에는 화학소방차가 없어 약 2~3시간 거리에 있는 다른 시군에서 와야 한다며 신속한 진압을 위해서라도 군 단위에 화학소방차가 적어도 1대씩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의 사고 은폐와 함께 관리 감독기관도 허점을 드러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2시경 보고를 받고 오후 5시가 넘어서 현장에 도착하는가 하면 119소방대는 벌초객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다가 회사 측에서 불산누출이 아니라는 말만 듣고 철수했다가 또다시 출동하는 헤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마을 인근에 해로운 공장 인허가를 내준 금산군수는 자기 지역에서 일어난 불산 누출 사고로 전국 신문방송에서 연일 머리기사로 다루고 있는데도 사고 발생 3일 만에 나타나 얼굴만 잠시 비치고 가는 행동을 보여 주민들을 분노케 했다.

 

주민들은 "군수는 자기 지역주민들이 사고로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이냐? 금산군수가 사고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 지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하나 이번 사고에서 지적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해당 업체가 24일 9시 10분경 탱크로리에 있는 불산을 옮기는 과정에서 밸브 조작 미숙으로 다량의 불산이 외부로 누출됐는데도 이 사실을 속여 현장에 출동한 119소방대를 다시 돌려보내 초동 대처를 방해하는 등 하마터면 지난번 구미에서 일어난 불산누출사고 버금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는 게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번 사고가 드러나게 된 경위는 회사 측의 신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장 인근 산에서 벌초하던 주민이 때마침 사고를 목격 했고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해 119소방대와 경찰에 신고하고 언론사에 제보함으로써 불산누출사고가 세상에 알려졌다. 만약 벌초객이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공장에서 나오는 수증기 정도로 생각하고 넘길뻔한 사건이었다.

 

더욱이 문제는 사고업체가 애초부터 불산누출을 은폐시키는 바람에 관계기관과 연계되는 비상연락망이 무용지물이 되었고 화학물질 유출 대응 시나리오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잔류불산성분이 남아 있는 위험한 사고현장에 일반주민들을 통제하지 않고 출입하게 해 불산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회사측은 공장 인근에 있는 잡목과 풀이 말라죽자 그때서야 불산 누출을 시인하는 무책임한 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피해 지역주민과 시민, 환경단체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는 안전관리능력이 없는 업체라며 즉각적인 공장폐쇄를 요구했다.

 

금산불산 비대위 문영철 사무국장은 "금산군과 협의해 먼저 불산 가스 접촉이 예상되는 공장 인근 주민과 사고 당일 현장에 있었던 언론사 기자를 대상으로 병원이동 버스를 이용해 마을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을지병원과 협의 중이며 마을 전수조사도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산군민들은 피해 지역에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과 대기, 지하수, 토양오염 등과 지역주민들의 건강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와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금산군과 환경부 등 관계 당국에 요구했다.

 

이날 오후 2시경, 군북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국회 노동환 경위 의원보좌관들이 사고지역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듣고 환경부와 금산군, 금강 유역청 관계자로부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대한 답변과 주민 의견청취를 했으며 사고 진상규명과 앞으로 안전대책 마련 등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불산가스누출사고를 일으킨 (주)램테크놀러지는 사고가 난 공정 외 나머지는 공장가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피해 지역 주민들은  지난번 누출때 "사고재발 시 공장가동을 중단한다"는 고 합의한 길준잉대표는 이번에 불산누출 사고가 터지자 주민과의 약속를 어기고 여전히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며 불산 누출로  인명과 재산피해 등 대형사고를 일으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고도  죄의식 없이 버젓이 영업하면서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부도덕한 기업은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고 분개해 했다.

 

내년부터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 불산 가스 같은 위험 화학물질배출기업은 해당사업장 매출액의 5%를 과징금을 물어야 하고 2년 이내에 같은 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면 영업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5월 7일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 화학 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금고나 2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하도급업체가 유출피해를 일으킬 경우 형사책임은 배제하는 대신 대기업 등 원청업체에 영업정지나 영업취소·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서 원청업체에도 연대책임을 묻도록 했다.

 

주민은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먼산 파는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