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의료폐기물처리장 반대 비대위, 금강 유역청 항의방문

금산 병폐장 반대 비대위, 금강 유역청 항의방문
금강청, 시설인허가 사실상 금산군에서 판단해야….

 

지난 3일 오전, 금산 의료폐기물처리장 반대비상대책위와 주민들은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 고려인삼의 종주지 청정 금산을 황폐화시키는 의료폐기물처리장 인허가를 불허해줄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이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금강 유역청 권택수 환경관리과장은 "환경오염물질배출기준의 적법성 등은 충남도에서 개발행위에 따른 입지검토와 건축허가, 주민설명회 등은 금산군으로 각각 업무가 분담되어 있으며 금강유역환경청은 기술, 성능, 관리, 시설기준 등 적법성 여부 검토 후 해당 지자체의 종합적인 의견을 취합해 인허가에 반영한다."고 말했다.

 

그중 해당 지자체의 의견 비중이 가장 높다며 개발행위에 따른 입지검토와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등 사실상 유해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의 최종 판단은 금산군이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성수 위원장은 "처음부터 입지 선정이 잘못됐다며 설령 허가가 난다 해도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해 시설가동이 어려울 것이라며 폐기물 운송차량이 마을쪽으로 통행해야 하고 폭우시 구거를 통해 비점오염원이 마을 쪽으로 유입될 경우 2차 병원균 감염 우려와 함께 바리실 사과와 가마실 깻잎 생산단지도 인접해 있다. 또 산정상부에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인근 마을은 물론 금산읍까지 날아가 피해를 줄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복만 도의원은 "순서가 그렇다고 해도 최종인허가는 금강 유역청 몫이 아니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금산군민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에서 허가가 난다면 몸으로라도 막을 것이라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지역구 박병진 의원은 "금강수질보호를 위해 금강 수계지역 내 식당, 축사 등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을 매입해서 철거하고 있는 마당에 유해한 의료폐기물소각장을 금강 상류 지역에 허가해주는 것이 앞뒤가 맞는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유해물질관리법 등 현행법을 위반할 수 없지만, 언론을 통해 금산군민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지난번 금산군에서 금강 환경청에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소각전문) 타법저촉 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의견서"에서 딱히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청예정지는 농림보전지역으로 개발행위 허가사항이며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산지관리법에 저촉돼 시설행위 일부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구 김종학 의원은 "만약 의료폐기물처리장 같은 혐오시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면 인근 마을 뿐만이 아니라 2차 병원균감염위험과 청정 금산군의 이미지 훼손으로 특산물인 인삼약초, 추부깻잎 매출감소가 예상되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판매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7년 금산 세계인삼엑스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면서 금산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산군의회 김왕수 의장은 모 지방일간지 인터뷰를 통해 금산 의료폐기물처리장 설치와 관련해 "지역주민과 금산군민 전체가 결사반대하는 시설을 군에서 쉽게 허가하지는 않을 것" 이라며 금산군의회는 군민의 뜻에 따라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금산군이 요즘 시끄럽다. 지난달 24일, 군북면 화학 공장에서 불산누출사고가 터지면서 전국방송에 타는 등 환경오염물질배출문제로 주민들과 공장 측이 마찰이 끊이지 않으면서 조용해야 할 농촌 마을이 농사를 내팽긴 채 데모를 준비하는 등 몸살을 않고 있다.

 

주민들이 공장 측과 마찰을 빚는 데는 금산군의 무분별한 공장허가가 한몫하고 있다. 계획관리지역에 들어 올 수 없는 유해 화학 공장이 들어와 있는가 하면 그들 공장에서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어도 관리하지 못해 사고가 터진 후 수습하려는 금산군의 사후약방문식 행정 또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늘어나는 공장들에 비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군 환경과 직원 몇 명이어서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신발이 다 닳도록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녀보지만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하면서 주민은 주민들대로 원성이 높아지고 있어 전문인력 증원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한편 이번 의료폐기물처리장 허가는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산군의회를 비롯해 금산군민 전체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지난달 군북면 화학 공장에서 불산 가스 누출사고로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며 개발행위에 따른 일부 개별법 저촉 등 사업자가 풀어야 할 난제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폐기물처리시설은 중부 RC 에너지가 지난 6.4지방선거가 끝난 7월 초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업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산읍에 사는 한 주민은 "요즘 금산군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21세기 지방자치시대에 유독 금산군만이 19세기 무소불위 절대 군주 시대로 되돌아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