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 노동위 금산불산누출사고 국정감사

국회 환경 노동위 금산불산누출사고 국정감사
주민 안전 위협하는 불산 공장폐쇄 요구 길준잉 대표 난색
금산 불산 누출 사고 업체 주민 요구 들어줄 수 없다? "배짱 "

 

-국회 환노위소속 은수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길준잉 대표에게 사고경위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지난 8월 24일 불산 누출 사고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금산군 군북면 조정리 화학공장 대표가 국회 환경 노동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공장폐쇄나 당장 이전은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해 피해지역주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23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 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증인으로 나온 램 테크놀로지 길준잉 대표에게 불산은 유독성 화학물질로 인체에 노출되면 매우 위험한데 세 번씩이나 누출 사고를 일으키고도 누출사실을 숨기고 신고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 고 다그쳤다.

 

이어 최근 이곳 화학공장에서 세 번씩이나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불산 누출 사고로 인해 공장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주민 요구대로 공장을 폐쇄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할 생각이 없느냐? 고 물었다.

 

이에 대해 길준잉 대표는 "공장 폐쇄나 당장 이전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번 주민들과 했던 약속은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화학사고 미신고에 대해 "첫 번째 사고는 원인 규명이 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으며 세 번째 누출 사고에 대해서는 현장 작업자가 두려움 때문에 사고 사실을 숨긴 것 같다"며 사고 은폐 책임을 작업자에게로 돌렸다.

 

은수미 의원은 이어 "1차 사고가 난 뒤 주민들에게 사고 재발시 공장을 이전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번에 사고를 낸 만큼 먼저 피해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약속대로 공장을 이전해야 되지 않겠냐고 묻고 "당장 이전이 안 된다면 장기적으로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진정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바람직한 길 "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민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군북 불산 비대위 문영철 사무국장은 발언을 통해 "불산 사고 이후 공장 대표는 어떤 공식적인 사과 없이 주민들의 고통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금산군과 공장이 더 이상 위기관리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공장 가동을 계속하는 것은 지역을 공멸시키고 더 큰 사고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또 "이 회사는 일 년에 약 2500여 톤에 달하는 불산을 취급하고 있는 위험한 화학공장인데도 민가 주변에 들어오면서 단 한 번의 주민공청회도 없었다"면서 길준잉 대표가 공장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 지역에서 공장을 폐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 "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따른 생산 공백은 OEM 생산방식이나 중국 현지 공장을 이용하는 방법 등도 제시했다.

 

은수미 의원은 추가 질의에서 "회사는 위험을 안고 있는데도 민가 주변에서 공장을 계속 가동하겠다고 하고 주민들은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유독성 화학공장을 민가 주변에서 당장 폐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환경부라고 생각한다며 참석한 환경부 장관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 해달라고했다.

 

이에 대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화학사고로 인해 공장인근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있어서는안된다며 이러한 피해가 나지 없도록 화학사고에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 2015년 부터는 화학물질 관리법이 더욱 강화된다며 이를 계기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주민들은 "위기관리능력도 없고 윤리의식도 없는 업체와 금산군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산 공장폐쇄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며 위험한 불산 공장이 우리 지역에서 퇴출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혀 회사 측과 주민 마찰이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불산 비대위 관계자는 계획관리지역 내 2007년 기초 유기. 무기화학물질 제조공장 허가에 이어 2009년 같은 화학공장 내에 또 다른 지정폐기물처리(유기용제 등 화학폐기물) 인허가를 내주면서 주민공청회 한번 없이 들어온 배경에 대해 편법 의혹을 제기하고 관계 기관을 상대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