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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중앙신문

금산군 보조금 관리 허술 “도마 위”

by JSS열린세상 2014. 11. 8.

금산군 보조금 관리 허술 도마 위

일부 경로당 군 보조금 편법 사용환수

 

금산군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지 않는 등 사후관리에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금산군에서 각 읍면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 보조금 통장에서 일부가 대한노인회금산군지회 회비로 빠져나갔으며 군지회에서 각 읍면 분회장에게 100여만 원이 수당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금산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2(용도외 사용금지)에 의하면 군에서 보조한 각 읍면 경로당 지원금은 운영비 외에 회비나 수당 등 인건비로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금산군 담당자에게 확인해본 결과 익명의 제보자의 주장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올해 148곳의 경로당에 대해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회수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문제는 지난 9월 충남도감사위원회에서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대한노인회금산군지회 관계자는 일부 경로당 보조금 통장에서 군지회비 명목으로 입금한 해당 경로당에 대해서는 각 분회를 통해 17만 원(군 지회비 12만 원, 면분회비 5만 원) 씩 다시 되돌려 줬다각 읍면 분회장 수당 지급 문제는 각종 회의나 교육출장 시 교통 여비로 1인당 약 40여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익명의 제보자가 주장한 각 읍면 분회장 100여만 원 수당지급은 사실무근이며 각종 회의나 교육시 기본적인 교통비 등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지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익명의 제보자는 "각 마을 경로당 보조금 통장으로 군지회비가 환급된 뒤 다른 통장에서 군지회비 명목으로 또다시 빠져나갔다며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 "의 처사라고 말했다.

 

군지회 관계자는 일부 마을 경로당에서는 보조금 전용 통장에 개인 찬조금, 기타 수입금 등을 수시로 입출금 하는 등 따로 구분하지 않아 법인 명의로 통장을 하나 더 개설해 사용케하고 있으며 담당자가 수시로 방문해 회계교육을 하고 있지만 연세가 많다 보니 정산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전했다.

 

본지 확인 결과 일부 경로당에서는 지출결의서 등 입출금 회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산군 관계자는 앞으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 단체 한 관계자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대체적으로 연세가 많아 회계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보조금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인 만큼 금산군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산군은 각 읍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319개 마을 경로당에 운영비 및 냉난방비 명목으로 매년 240~270만 원씩 운영보조금을 경로당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 경로당 대부분이 대한노인회금산군지회에 연회비명목으로 총 17만 원(군지회비 12만 원, 면분회비 5만 원)씩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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