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산지 개발 허가 남발, 지역주민 뿔났다

금산군 산지 개발 허가 남발, 지역주민 뿔났다
행정은 앉아서 허가 내주고... 주민은 몸으로 막고...

 

지역주민들 "금산군은 난개발 천국, 이게 어디 청정지역이냐?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군행정에 대한 불만 최고조에 달해...

 

-군북면 보광리 토석채취허가현장-

지난 23일 오후 2시, 군북면 보곡산골 인근 주민 60여 명이 보광리 마을회관에 모였다. H 개발업체에서 마을 위쪽에 있는 산 정상부에 금산군으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내고 공사를 시작하면서 사업자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기 위해서다.

 

이날 H 개발업체 관계자는 구두 설명회에서 "발파하지 않고 굴삭기 채취와 습식공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산먼지 발생량이 적고 응집제 등 약품 처리를 하지 않고 자연 침전조를 이용해 수질오염도 거의 없다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 부족으로 오는 문제들은 주민들과 서로 협의해 원만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개발업체 관계자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마을회에서 감사를 맡고 있다는 한 주민은 "두 대의 차가 교행하기도 협소한 도로를 대형 덤프차가 다니면 운전이 미숙한 마을 주민들이 사고 위험 높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며 도로폭 5m 터도 채 안 되는 마을 진입로를 25톤 대형 덤프차가 흙을 잔뜩 싣고 다니는데 도로가 온전하겠냐?며 공사를 하려거든 도로부터 확장 "하라고 다그쳤다.

 

이 마을에서 낳고 자랐다고 밝힌 한 주민은 "사업자가 사업설명회를 한다면서 PPT나 마을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유인물 한 장도 준비하지 않고 빈손으로 왔다"면서 개발업체의 무성의한 태도를 성토했다.
 
결국 이번 주민설명회는 토석채취에 따른 주민 피해와 불편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언성이 높아지면서 무산됐으며 임기응변 식으로 말만 앞세우는 개발업체의 구두 설명은 신뢰할 수 없다면서 사업 계획서 등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문서를 요구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3월 모 개발업체에서 군북면 보광리 556번지 외 1필지 5,790㎡에 금산군청으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내면서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사업 계획서에 의하면 토석채취 공사 허가 기간은 2016년 12월까지다.

 

마을 주민들은 도로 폭이 채 5m도 안되는 좁은 마을 진입 도로에 25톤 대형 덤프차들이 흙을 싣고 통행하게 되면 이에 따른 도로 파손, 차량 소음, 흙먼지 발생 등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진다며 반대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몇 년 전 이곳으로 귀촌했다는 주민은 "조용하고 청정지역으로 알고 이곳으로 이사 와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최근 토석채취 공사장 흙먼지와 발파소리 윙윙거리는 굴삭기와 덤프차량 소음 등으로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라며 이곳으로 이사 온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금산군이 산지 개발과 관련된 산지전용협의 및 허가 신청이 177여 건으로 인근 진안군(120여 건)과 영동군(60여 건)에 비해 산지전용협의 및 개발 건수가 월등히 많다.

 

사회 일각에서도 무분별한 산지 개발로 인해 쾌적한 정주환경이 파괴되고 주민생활권이 침해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과 개발업자 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소모성 집단민원으로 행정력 낭비를 불러오고 있어 규제 강화 조례 제정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이에 따른 후유증도 만만찮다. 개발업자 편에선 일부 주민과 찬반으로 갈라져 감정대립과 갈등을 빚는 등 마을 민심이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는 제원과 군북면이 유독 난개발이 심하다. 이에 대해 대다수 주민들은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금산군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