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사유림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2018년 사유림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대리산림경영제도 정착으로 산주들에게 산림을 통한 경제적 가치 부여해야...

2018년 사유림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지난 『2018년 사유림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남일면사무소 2층 회의실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주)솔뫼우드산림산업과 국립산림과학원이 주최했으며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 과장, 전준안 국립산림과학원 실장, 원현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 설아라 국립산림과학원 박사연구원과 이광일 한국산림사업법인 회장, 이승호 네이버시스템(주)기술고문, 고경식 스마트경제경영연구소 대표, 박성현 (주)솔뫼우드산림산업 대표가 패널로 참석 국내 사유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주제로 열띤 토론회를 가졌다.

2018년 사유림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특히 1997년 대리산림경영제도가 도입되어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되었고 산주, 경영주체, 시.군의 관계에서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절차와 대리경영의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주)솔뫼우드 박성현 대표는 "잘 가꾸어진 숲은 상당한 가치를 제공한다.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이루져 있다" 며 "수자원확보, 동식물보호, 경관유지, 정서함양, 산사태방지, 이산화탄소흡수, 온난화방지 등 지구환경보호 등의 공익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강송, 백합나무 같은 경제수종을 심어 경제성 있는 숲을 조성하면 상당한 부가가치를 낼 수 있다.

기존 지자체와 삼림조합이 체결하고 있는 위탁경영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산주와의 계약기간도 1년으로 짧아 산림의 특성상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위탁경영은 1970년대 치산녹화 정책에 따라 민둥산을 빠른 기간에 정말 녹화하기 위한 제도로 주로 규모가 큰 산림과 정부 소유의 삼림을 관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대리경영제도는 산주로부터 10년간 사유림의 경영을 위탁받아 경영하는 제도로써 산림의 경영계획을 수립해 주며, 산림소득사업에 관한 산림정보를 산주에게 제공하며, 임야 면적에 상관없이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등 정부 보조금이 수반되는 산림사업을 산주를 대신하여 실시함으로써 전문기업의 책임시공을 통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력제를 적용하면 언제든지 회사에 대한 사전 정보를 볼 수가 있어 투명하다.

산림 대리경영제도가 산림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이지만 시행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산주를 배제시키고 지자체와 그동안 폭리를 취해온 산림조합의 위탁경영과 유착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대리경영 계약을 체결한 산주들에게 보조 조림 포기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 배재수 국립 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 과장은 "산주와 지자체가 있어야 산림경영이 성공할 수가 있다. 산림경영에 있어서 현장에서 애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 산림사업을 하면서 산주를 배제시켜온 것으로 알고 있다. 보조금 등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삼림관리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을 산주와 사업자가 균등하게 배분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며 대리경영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로 참석한 고경식 산주 연합회장은 "산림조합에 위탁경영을 하는데 결과에 대해 산주에게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림조합 위탁경영이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정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산주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산주의 수익과는 무관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인도 휴양림 운영을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산군은 좋은 여건의 산림자원을 갖고 있어 관광 상품화하면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재수 과장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동안 산림경영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산주와의 대리경영을 통해 산림자원을 통한 경제소득 창출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산림조합 외에 대리 산림경영 전문기업은 솔뫼우드산림산업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1970년대 정부의 산림녹화 정책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아카시아, 리기다소나무 등 수종의 불량림이 많이 심어져 있다. 전체 산림의 68%가 사유림이지만 소유 규모가 적고 영세하여 소유주가 제대로 관리·경영하지 못하여 유령림으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경제성 있는 육림은 산주에게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며 전문적으로 사유림을 관리, 육성하는 산림경영은 친환경 녹색성장의 핵심이다. 한국전쟁 이후 민둥산이던 것을 1차 치산녹화 계획(1973～1978)이 수립되면서 40년 간 조림 위주로 속성수를 식재한 결과 산림녹화의 목적을 이루었으나 이 와중에 경제수 산림 조성은 뒤로 밀려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솔뫼우드산림산업(주)(대표 박성현)은 우리지역 대리삼림경영 전문기업으로 육림, 산림토목 등 대리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의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친환경 기업이다. 벌목, 조림, 풀베기, 임도내기, 사방공사, 어린나무가꾸기, 숲가꾸기, 산림토목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시공함으로써 산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또한 산림경영계획수립을 통해 원목생산, 병해충방제, 조림, 풀베기 등 정부산림정책자금 유치 및 산림정보제공 등이 ‘대리산림경영’의 주된 내용이다. 책임시공을 통하여 산지관리의 기반을 구축해 산림자원이용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산림소득창출 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자는 게 핵심이다.

박성현 대표는 "78개의 조림권장수종과 기후대별 조림권장수종을 통해 고객의 임야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대리산림경영은 산주가 직접 참여하고 전문기업의 책임 시공을 통하여 산주의 경제적 소득창출과 함께 국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제도이므로 각 지자체에서 적극 수용해 산주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대리산림경영제도를 보완, 연구, 발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