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칼럼]정년 65세 연장과 노인연령 75세 상향,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할까?

장성수 발행인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은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비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년 60세가 시행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노동 시장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고령층과 노년층 빈곤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그렇다면 정년 65세 도입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정년 65세 도입은 단순히 노동자의 은퇴 시점을 연장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용 안정과 국민 연금 문제, 노인 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또한 100세 시대에 걸맞는 탄력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며 이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노인연령을 75세로 상향하는 방안이 고령화 사회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해법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1차 베이비붐 세대(1955년생~1964년생)와 2차 베이비붐 세대(1965년생~1974년생)가 주류를 이루는 현재의 인구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은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정년 60세는 경제적 활동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노동자들을 노동 시장 밖으로 내모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생산 가능 인구는 줄고 노인 부양 부담은 커지기 때문에 노동자의 경제 활동을 더 오래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처럼 보인다.

정년 65세 연장은 특히 베이비붐 세대와 관련해 중요한 이슈다. 1955년생부터 1964년생에 이르는 1차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 대부분 정년퇴직을 맞이하거나 이미 퇴직한 상태다. 이들이 퇴직하면서 노동시장에서 큰 공백이 발생했다. 공백을 메우기 위해선 젊은 세대뿐 아니라 65세 이상의 숙련된 노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청년 세대의 일자리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문제는 정년 연장보다도 구조적인 경제 문제와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 경제 성장기에 주역으로 활동해온 인력들로, 이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은 여전히 기업과 사회에서 큰 자산으로 평가된다. 이들이 퇴직하면 그들의 공백을 메울 인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숙련된 인력의 경제 활동을 연장하는 것은 한국 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다. 특히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직종에서 이들의 연장 근무는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정년 연장은 개인의 경제적 안정에도 기여한다. 연금 수령 시점이 늦춰지면서 개인이 더 오랜 기간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어 퇴직 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이는 전반적인 복지 시스템의 부담을 덜어주고, 연금 재정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정년 65세 연장을 둘러싸고 우려되는 주요 논점 중 하나는 청년 세대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하지만 이 우려는 기우에 가깝다. 현재 한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력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1차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면서 이미 많은 일자리 공백이 발생했고, 이를 메우기 위해선 새로운 인력들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 성장과 기업 활동의 활성화가 지속되는 한,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노동 시장에서 세대 간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청년 실업 문제는 정년 연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와 경제 성장률 등 더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다. 더욱이 현재 한국의 노동 시장에서는 내국인이 선호하지 않는 직종에서 일자리 부족 현상보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부분의 빈자리를 채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즉, 청년 실업 문제는 특정 업종의 인력 수급 불균형과 관련된 것이지, 정년 연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한편, 최근 대한노인회장의 노인 나이기준을 75세로 조정하자는 의견과 함께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인연령을 75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현재 65세로 규정된 노인연령을 75세로 올리면 복지 제도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과 같은 사회적 지출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불어, '활동적인 고령자'들이 더 오랜 기간 경제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그러나 모든 고령자가 75세까지 건강하게 노동 시장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5세 이상 인구 중 상당수는 건강이 악화되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인연령 상향만으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고령자 건강 관리와 복지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노인연령을 올리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기대는 위험하다.

정년 65세 연장과 노인연령 상향은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고령화 문제의 모든 측면을 해결할 수는 없다. 정년 연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공백을 메우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가 있지만, 청년 세대의 일자리 문제와도 긴밀히 연결돼 있는 만큼 세밀한 정책적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연령 상향은 고령자 복지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이에 따른 건강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결국,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제도 변화보다는, 고령자의 노동 시장 참여 촉진, 청년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