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 만장일치 기각...“파면 사유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관련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도 기각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고위공직자 탄핵소추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등, 피해는 국민들 몫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사유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봐주기 등으로 직무를 유기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그러나 헌재는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 역시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고위공직자 탄핵소추안이 연이어 기각되면서, 탄핵소추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와 그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헌재 결정 직후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재판관들께 감사하다.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정국에는 공직자들이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김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각각 약 13억 9천만 원, 9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향후 국회와 정부 기관 간의 관계 설정 및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