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보건소·행복드림센터 공사 중단, 238억 사업 올스톱

주관 건설사 법정관리로 사업 좌초... 군 "6개월 내 재개", 행정 검증 부실·현장 유치권 행사로 재개 불투명

금산군 보건소, 금산행복드림센터 신축공사현장

금산군이 추진해 온 금산군 보건소 신축 이전 사업과 금산행복드림센터 건립 사업이 주관 건설사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중단됐다. 총사업비 238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가 공정률 17%에 머문 채 멈추면서 지역사회는 불안과 불편에 빠졌다. 군은 “6개월 내 재개”를 장담하지만 주민들의 불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금산군 보건소, 금산행복드림센터 신축공사현장

문제는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주관 건설사에서 시작됐다. 이 사업은 주관사 51%, 도내 건설사 49%의 공동도급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법원의 포괄금지 명령으로 현장은 사실상 동결됐다. 특히 당초 별도로 추진되던 보건소 신축과 행복드림센터 공사는 이용 효율성을 이유로 연동 설계로 바뀌어 어느 한쪽만 독립적으로 진행하기도 어려운 구조다.

금산군 보건소, 금산행복드림센터 신축공사현장

사태는 현장 문제로 더욱 심화됐다. 주관사가 작년 12월 선수금을 수령한 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1차 기성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는 유치권을 행사하며 현장 출입조차 불가능한 상태다. 발주처인 금산군은 대형 로펌 자문을 받아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공사 재개는 불투명하다. 부관 건설사 역시 전체 공사를 단독으로 이어갈 기술적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미 문제가 생긴 공사를 인수하려는 시공사를 찾는 것은 큰 리스크”라며 “군이 내세운 6개월 내 재개 약속은 현실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금산읍 주민 김모 씨(68)는 “보건소 이전으로 진료가 더 편리해질 줄 알았는데 불확실성만 커졌다”며 군의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했다. 행복드림센터를 기다리던 학부모들 또한 “아이들이 이용할 공간이 언제 완성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번 사태는 행정의 책임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주관사의 재무 건전성을 제대로 검증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군은 “최대한 신속히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반복하고 있으나, 주민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군이 단순히 재개 시점을 약속하는 대신 구조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공 보증 제도를 활용해 시공사의 부담을 줄이거나, 부관사의 참여 지분을 확대해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또한 장기간 방치된 현장의 안전 관리와 구조물 점검을 철저히 해 추가 피해를 막는 것도 필수적이다.

금산군 보건소와 행복드림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지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질 핵심 인프라다. 행정의 미숙함과 관리 부실이 장기 공백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간다. 군은 법정관리라는 외부 변수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되며,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해결책은 분명하다. 군은 법적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면서 새로운 컨소시엄 구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관사의 참여 비율을 확대하거나 공적 보증을 통해 시공사의 위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동시에 군민에게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실적인 재개 일정과 대체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금산보건소 신축사업은 2021년 최초 사업계획 당시 114억 원에서 지난 연말 기준 238억 원(건축공사 90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행복드림센터 역시 공모 당시에는 176억 원 규모였다가 2차 공모와 3차례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291억 원(국 100억, 도 83억, 군 108억)으로 늘어났으며 주관 건설사 법정관리로 현재 공사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