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금강여울목길 사업비' 46억 원 반납 '소극 행정' 논란

"지역 미래 접었다" 주민협의체 3개월 노력 '수포'… 불통 행정 질타

산책로 입구(원골유원지)

금산군이 금강여울목길 내발로 조성사업에 확보됐던 사업비 46억 원(군비23억/도비23억)을 끝내 반납하면서 사업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사업 포기 결정에 반발해 3개월간 중앙과 도를 오가며 사업 재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주민협의체(위원장 김광주)는 "군의 소극 행정이 지역의 미래를 접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산책로 입구를 알려주는 안내판이 보이지 않는다

주민협의체의 노력은 지난 8월 18일 김태흠 충남지사를 직접 만나 '사업비 반납 저지'를 공식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이후 충남도 관광문화체육국,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위원회 등 여러 관련 기관을 연이어 방문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한 근거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주민협의체 김광주 위원장은 11월 4일, 김 지사 금산군 방문자리에서도 사업비 연장을 공식 건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2명이 교행하기에 비좁은 산책로

이에 대해 충남도청은 "금산군이 명확한 추진 의지만 보인다면 재상정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의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금산군의 입장은 시종일관 흔들렸다. 주민협의체가 금산군수에게 수차례 도의 긍정적 의견을 전달하며 결단을 요구했지만, 군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시간만 허비했다. 결국, 금산군은 '재상정은 어렵다'는 최종 답변과 함께 11월 6일 사업비 반납을 통보해 주민들의 3개월간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설치한지 1년도 되지않은 용화리 반딧불이 전망대 테크바닥이 탈색된 모습

주민협의체 김광주 위원장은 "충남도는 기회와 시간을 충분히 열어줬으나, 금산군은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역 발전의 길을 주민이 앞장서 열어도, 군이 막아서는 불통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위원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금산군의 불통 행태를 질타했다. 그는 "금산군이 사업 초기부터 주민협의체와의 소통을 완전히 배제하고, 주민 의견 반영은커녕 묵살하거나 무시한 채 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치 내 집을 짓는데 집주인 말을 듣지 않고 공사업자가 마음대로 지어놓은 꼴"이라며, "결국 주민이 원치 않는 사업으로 국가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금산군은 "코로나19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상황에서 2022년 용담댐 방류로 수해 피해가 커졌다"며, "금강유역청이 홍수위 상승 및 수해 피해를 이유로 하천 점용 허가를 불가하면서 설계 지연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 설계로 인해 발생된 초과 설계비 확보 등 행정 절차상 어려움으로 기일이 촉박해 부득이 사업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금산군은 향후 계획으로 "생태길 정비 및 주차장 조성 예산 도비 확보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2024년에도 수해 피해가 발생했고, 현재 금강유역청의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못해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이 총 23개 중 12개에 달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산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46억 원 반납은 단순한 예산 손실을 넘어 금산군의 장기 관광전략에도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금강여울목길 내발로 사업은 2020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돼 2021년 착수했으며, 2025년까지 매년 47억 원씩 투입되는 계속사업이다. 금산군 전체 관광구조를 재편하는 핵심 프로젝트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주민협의체는 "비록 이번엔 지키지 못했지만, 금산의 미래를 위한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군의 행정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