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 자유와 민주주의는 누가 지키는가

-역사는 민주주의의 대가가 희생과 투쟁이었음을 증명한다
-제도와 권력만으로는 부족하다…시민 참여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무관심은 민주주의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내부의 위기

장성수 발행인

 

민주주의는 헌법과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권력 분산과 법치는 기본 틀일 뿐이다. 결국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힘은 시민의 감시와 참여에서 나온다.

아무리 정교한 제도가 마련돼도 권력을 위임받은 이들이 그 한계를 넘어설 때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주체는 시민이다. 깨어 있는 시민의 책임과 행동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쉽게 흔들린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것을 얻기 위한 희생과 투쟁의 기록이다. 권력의 전횡과 억압에 맞서 싸운 수많은 이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민주주의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프랑스 혁명과 3·1운동,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까지 민주주의의 진전은 늘 피와 눈물의 과정을 거쳤다. 권력은 스스로 내려놓지 않았다. 자유도 누군가의 선의로 주어지지 않았다. 시민의 요구와 저항이 역사를 움직였다.

역사는 또 다른 사실도 보여준다. 선거를 통해 권력을 얻은 정권이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례는 적지 않다. 법과 제도가 존재해도 그것이 권력자의 도구로 변질되면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는다. 제도는 틀일 뿐이다. 민주주의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힘은 시민의 의지와 참여다.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서 영원히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무관심과 방관은 민주주의를 가장 빠르게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권력은 언제든 민주적 외피를 두른 채 권력을 사유화하려 한다. 언론 자유가 위축되고 시민 참여가 줄어들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는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은 단지 투표로 끝나지 않는다. 언론 감시, 시민운동, 시민단체 활동, 그리고 일상 속의 작은 실천까지 모두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축이다. 침묵과 무관심은 권력 남용을 허용하는 가장 큰 틈이 된다. 시민이 외면할수록 권력은 더 쉽게 사유화되고 민주주의는 빠르게 후퇴한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는 외부보다 내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권위주의적 유혹, 포퓰리즘 정치, 가짜 뉴스 확산은 시민의 비판적 사고와 참여 없이는 제어할 수 없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선물처럼 주어지지 않는다. 오직 시민의 실천과 연대로 지켜진다. 우리가 누리는 민주적 권리는 과거 세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유산이다. 이를 지키는 일은 오늘을 사는 시민 모두의 책임이다.

민주주의는 스스로 굴러가는 시스템이 아니다. 매일 돌보고 감시하며 때로는 저항해야 유지되는 질서다. 결국 질문은 하나다. 민주주의는 누가 지키는가? 답은 분명하다. 바로 우리 모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