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 속 가계 부담 완화 목적…4월 말 지급 목표
-147억 군비 투입·지역화폐 지급…소상공인 매출 회복 기대
-1인 30만 원 우선 지급, 하반기 추가 지원 검토 예정

금산군이 경기 침체와 국제 정세 불안 속에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지역경제 회복에 나섰다.
금산군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중동발 긴장 고조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군민의 체감 경제가 악화됐다고 판단하고,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직접 지원에 나섰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소비를 지역 내로 유도하고 골목상권 회복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147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전액 군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재정 부담이 적지 않지만 단기적 소비 진작 효과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우선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입법예고를 거쳐 2월 9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을 마쳤다. 현재 제335회 임시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의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4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군은 재정 여건을 감안해 1인당 3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경기 흐름과 세입 상황을 분석해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단계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지방재정 부담과 지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군은 지역화폐 사용을 통한 소비 유입 효과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가 세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단기 처방을 넘어 구조적 회복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는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군민 생계가 위협받는 비상 상황으로 판단해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군민에게는 생활 안정의 버팀목이 되고, 지역 상권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군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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