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도의원 1석 축소 반대”…농촌 대표성 약화 논란 확산

-인구 5만 이하 3개 군, 2명→1명 축소 가능성에 반발 군민 서명 운동 돌입

-충남 인구 2,176,636명 도의원 48명, 의원 1명당 약 45,347명

-전남 인구 1,788,807명 도의원 52명, 의원 1명당 약 34,400명

-충남·전남 도의원 수 격차…인구 대비 대표성 불균형 도마 위

금산군의회, 도의원 선거구 유지 촉구

충남 금산군의회가 도의원 정수 축소 움직임에 반발하며 선거구 유치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면서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약화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금산군의회는 최근 ‘충청남도 도의원 금산군 선거구 유치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인구 5만 명 이하 지역의 도의원 수 축소 가능성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현재 거론되는 안은 서천군, 태안군, 금산군 등 3개 군의 도의원 수를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방안이다.

 

군의회는 “도의원 정수 축소는 도심과 농산어촌 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라도 현행 정수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구 획정은 단순한 인구 수 기준이 아니라 생활권, 지리적 여건 등 복합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광역의회 의석 배분을 둘러싼 지역 간 격차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충청남도는 인구 217만6636명에 도의원 48명으로, 의원 1명당 약 4만5347명을 대표한다. 충청북도 역시 159만4299명에 35명으로, 의원 1명당 약 4만5551명 수준이다.

 

반면 전라남도는 인구 약 178만8807명에 도의원 52명으로, 의원 1명당 약 3만4400명을 담당한다. 충남보다 적은 인구에도 더 많은 도의원을 두고 있어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촘촘하다. 전라북도는 인구 180만여 명에 도의원 35명으로, 의원 1명당 약 5만1500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인구 152만1763명에 도의원 41명으로, 의원 1명당 약 3만7116명을 대표한다. 농산어촌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이 의석 배분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경기도는 인구 1351만여 명에 도의원 129명으로, 의원 1명당 약 10만4742명을 담당해 대표성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국 17개 시도를 비교하면 전라남도와 강원도는 인구 대비 도의원 수가 많은 상위권에 속하고,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전라북도는 중상위권, 경기도는 최하위권으로 평가된다. 같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라도 인구 구조와 지역 특성에 따라 대표성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산군 등 농촌 지역의 도의원 정수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지역 간 정치적 발언권 격차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인구 감소를 이유로 의석을 줄일 경우, 오히려 행정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주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획일적인 인구 기준 대신 지역 균형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인구 비례 원칙은 유지하되, 농산어촌 지역에는 최소 대표성을 보장하는 보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의원 정수 조정 논의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인 대표성과 직결된 사안이다. 인구 감소 시대일수록 지역 간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