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치는 금산군, 금산군민 뿔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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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치는 금산군, 금산군민 뿔 났다!
인삼이 사양산업이라고 한 군수의 말이 씨가 되었다?

 

-수삼-

얼마 전 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금산군은 보건복지부의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 시행을 놓고 인삼재배농민과 상인들이 "한국 인삼 다 죽었다! 금산 인삼시장 이제 다 망했다!"라며 현수막을 내걸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월 24일, 한약의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과 한약재 제조 및 유통체계 정립으로 신뢰기반 마련을 이유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을 고시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려 하자 이를 뒤늦게 알게 된 금산군민 300여 명이 지난달 26일 국회로 상경해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그동안 농산물, 건강식품으로 취급했던 인삼을 한약재로 분류하고 한약제조업, 한약도매업자 등 원료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일정자격을 가져야만 한의원, 한방병원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상인들의 판매는 금지하는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금산 군민들은 똑같은 인삼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산물 건강식품으로 인삼산업법을 적용하고 보건복지부는 한약재로 약사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인삼재배농가와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별 탈 없이 유통해오던 인삼을 한약업계에서 판매권을 독점해 국내외 인삼 상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한약재유통업체에만 유리하게 하는 법으로 고려인삼의 종주지인 금산군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다면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군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개정안이 시행되기 3일 전에 갑자기 알게 되었다면서 21세기 첨단정보화 시대에 사는 군민들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짖고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미리 알았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일이 터지기 직전까지도 알리지 않아 아예 대응할 기회조차도 놓치게 만든 금산군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분노하고 있다.

 

십여 년 전부터 시장에서 인삼장사를 하고 있다는 ㄱ모씨는 "금산군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잠자고 있었느냐면서 개정법안이 고시되기 이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미리 대응책을 세우지 않아 일을 더 어렵게 만든 금산군은 직무유기와 복지부동이라며 금산군수가 인삼을 사양산업이라고 생각해서 신경을 안 쓴 것 아니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또 금산사람들의 생존권이 달린 중대한 문제를 금산군이 군민들에게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바람에 이 지경까지 몰고 왔다며 손으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생겼다며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아 인삼판매가 부진해서 죽을 판인데 업친데 덮친 격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군민들은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기 3일 전까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과 미리 대응해 볼 기회조차도 아예 놓쳐버렸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이는 금산군의 행정부재가 아니냐며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등 책임소재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성난 금산 군민들이 개정안 저지를 위해 국회로 올라가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심해지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을 2년 뒤인 2013. 10.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제시하자 박동철군수를 비롯한 군의원, 관련단체대표가 지난 13일 금산다락원에서 모여 합의서에 서명까지 했다고 한다.
 

2년 뒤, 변경된 개정안이 정식으로 시행되면 맨 먼저 경제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인삼재배농가와 상인들이 “금산 인삼시장 다 망했다.”라고 외치는 말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된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금산 군수는 무엇을 했나? 사람들은 군수가 인삼은 사양 산업이라고 한 말이 씨가 되었다고 말한다.

 

특히 인삼시장 상인과 재배농민들은 "금산군이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이 이렇게 커질 때까지 수수방관하며 손 놓고 있다가 버스 지나가고 손드는 격으로 큰일이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알려 사태를 수습하기 어렵게 만든 금산군과 군수는 이번 일로 인해서 인삼재배농가와 상인들이 입게 되는 모든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앞으로 이 개정안이 정식으로 시행되면 국내에서 까다롭기로 소문난 한약재의 중금속오염, 잔류농약 등 의약품검사기준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져 인삼경작자는 물론 인삼을 취급하는 기존 상인들의 인삼판매와 유통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와 금산경제에 상당히 안 좋은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