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만 되면 고갤 치켜드는 금산.대전 통합론

선거 때만 되면 고갤 치켜드는 금산.대전 통합론 

 

지난 30일 오후 3시, 금산 다락원 소공연장에서 대전광역시 금산군 행정구역 변경 민간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유태식)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식장에는 김왕수 부의장을 비롯해 이상헌, 장기호의원이 참석했으며 외부인사로는 곽영교 대전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담양군 행정구역통합추진위원 8명과 진산, 복수 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유태식 공동위원장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심정수 위원장의 추진상황설명과 곽영교 대전시의회 의장, 손상수 담양군 행정구역통합추진위 공동의장 축사순서로 진행됐다.

추진위원회구성은 총 85명의 임원과 운영위원들로 구성되었으며 공동위원장에 유태식(대둔그룹회장), 수석 추진위원장 송태진(대한노인회 충남도 지회장), 공동 추진위원장 이종열(한국인심발전협의회 회장), 심정수 씨를 각각 추대해 선출했다.

심정수 위원장은 "현재 금산은 큰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서 말로만 금산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정부에서도 2014년 행정구역개편을 예고하고 있어 어차피 떠밀려서 할거면 옥천이나 영동군보다는 대전광역시와 통합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밝혔다.

그는 연말이면 목표로 정한 서명인 2만 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서명이 완료되는 대로 정부 관련 부처에 청원서와 함께 제출할 계획이며 대전시와 통합이 성사되면 금산·대전 간 5개 시내버스노선과 전철을 연결하고 추부면에 산업단지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금산지역 학생들은 금산군 내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있지만, 대전과의 편입으로 학군제도가 풀어져 학생들이 굳이 대전으로 이사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대전에 있는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곽영교 대전시의회 의장은 “대전시와 금산군의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행정구역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대전시의 주택난 해소는 물론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금산 인삼산업 발전에 대한 획기적인 새로운 전기가 마련돼 인삼산업에 대한 확대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손상수 담양군 행정구역추진 공동의장은 축사에서" 주민 과반수가 원하면 도지사와 군수 등 자치단체장이 반대해도 법률적 검토를 거쳐 얼마든지 통합할 수 있다고 말해 놓고 자신들이 담양군민 약 70%가 찬성하는 인근 광주시와 통합을 추진해왔지만 새로 선출된 담양군수의 반대로 사실상 통합이 무산됐다."고 말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또 통합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전시로 통합되어도 금산군 명은 그대로 쓸 수 있으니 바뀌는 게 없다고 하지만 통합하는 동시에 군 고유기능은 없어지고 내부적으로는 대전시 행정기준에 맞춰 모든 정책이 결정된다. 명칭만 금산군으로 불릴 뿐 군 고유기능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군 단독예산을 수립해 면 단위까지 골고루 예산을 편성해 쓸 수 있지만, 대전시가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대전시에서 금산군에만 특별예산을 지원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구역편입은 정부 차원에서 국가행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제 행정구역편입으로 시가 되어도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설령 있다고 해도 피부로 느낄 정도는 아니며 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인상과 함께 각종 규제만 더욱 강화될 뿐이다.

대전시가 되어도 내 땅을 갖고 있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재산가치에 그다지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수십만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얘기가 달라진다. 금산군이 대전시로 편입되면 지가 상승에 따른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부익부 빈익빈이 실제로 적용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그렇다면 대전은 왜 금산군 같은 지방 소도시와의 통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깊이 있게 검토해봐야 한다. 대전시는 현재 예전보다 도심인구가 배 이상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주택을 지을 마땅한 땅이 필요하지만 포화상태이다.

우선 임시처방으로 도심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공단들을 내보내고 이곳에 아파트를 지으면 된다. 예전에는 공단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지금은 생활수준이 나아지면서 공장주변은 공해때문에 주거지역으로는 기피하고 있다.

또 하나는 대전 도심 속에서 공해문제로 주민마찰과 민원을 일으키고 도심확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전산단이나 대화공단 같은 도심속 공장들을 멀리 외부로 이전시키면 좋은데 대전시안에는 이러한 공장들을 옮길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다. 그런데 그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길이 열렸는데 바로 인접 중소도시와의 행정구역통합이다.

대전시 처지에서 보면 골칫거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방 중소도시와의 통합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대전광역시 행정구역변경 추진위 발족은 오히려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오는 셈이 된다. 그것도 먼저 금산 쪽에서 통합하자고 머리를 조아리고 들어오니 배짱도 적당히 내밀면서 임도 보고 뽕도 따는 격이 되었다.

일이 성사되면 통합을 주도한 일등공신은 통합시의 산단 부지개발 등 개발사업을 따내는 우선 특혜를 받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금산.대전통합을 맨 앞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들이 혹시 대전시와 미리 짜고치는 고스톱판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혹마저 든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의 돈벌이에만 급급했지 정말 금산을 위해 한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금산도 이왕 내친김에 대전시 청사를 금산 쪽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하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말이다. 정부청사도 대전으로 옮겨왔고 정부 주요 부처도 세종시로 모두 이전하는 판국에 못할 것도 없지 않은가?

금산을 팔아먹으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먼저 통합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목마른 놈이 먼저 샘을 파기 마련이다. 지역 정체성 문제, 교육, 문화, 지역 경제발전방향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 군민의 의견이 한군데로 모였을 때 해도 늦지 않다.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교육문제 역시도 금산군이 대전과 통합이 된다면 지역학군이 풀어져 교육환경이 좀 더 나은 대전 도심 쪽으로 빠져나가는 학생이 많아지고 지역 인재육성이란 말은 그야말로 헛구호가 된다.

안 그래도 대도시와 인접해 있다 보니 아침저녁으로 4차선 도로가 정체될 정도로 금산대전 출퇴근 유동인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유출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우선 대덕구만 봐도 대전시와 통합으로 인한 지역 발전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했지만, 발전은커녕 대전시 변두리가 되면서 낙후 지역으로 남아 있어 통합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다.

지금은 금산군이 단독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금산읍을 중심으로 군정을 펼 수가 있지만, 대전광역시와 통합과 동시에 금산군 땅을 대전시 쪽으로 몽땅 들어 옮겨 놓지 않는 한 대전 시내와 멀리 떨어진 금산군은 변두리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

통합을 찬성하는 일부 사람들은 대전시 동구와 합쳐지면 금산과 가까워서 금상첨화라며 사람들에게 통합에 대한 환상을 심고 있지만, 동구는 청사 하나도 제대로 짓지 못해 부도를 거론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하다. 자신들도 허기진 배를 채우기 어려워 손가락을 빨고 있는 판국이다.

행정구역통합은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이며 지역의 역사와 특성, 교육, 문화, 환경을 무시하고 지역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추진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편의 위주 정책으로 지방자치 시행목적과 어긋나는 것이다.

일부 사업자와 정치인이 밀약해 지방자치 근간을 뒤흔드는 일방적인 행정구역 통합론 이제는 자제되어야 한다. 그것도 선거 때만 되면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금산대전통합론은 금산사람들의 갈등과 분열만 조장 할 뿐 결코 금산에 아무런 도움되지 않는다.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 정말 금산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당장 중지하길 바란다.

금산대전 통합을 맨 앞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첫째, 조직구성의 핵심이 부동산 업자와 특정 지역에 많은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땅 부자라는 점
둘째, 추진핵심세력 대부분이 대전이 생활권인 진산과 복수면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셋째, 도의원 하면서 건설업으로 큰돈을 번 사람이 주축이라는 점

대전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핵심인사 중에는 대규모 건설업을 하면서 지역에 많은 부동산과 아스콘 공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지역 아스콘 공장은 영업구역이 금산군 지역으로만 한정되어있지만, 대전과 통합이 성사되면 영업구역이 대전시 전역으로 확장된다고 한다.

군이 시로 승격되면 지가가 상승한다. 당연히 해당 지역에 많은 땅을 소유한 사람은 땅값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으로 큰돈을 번다.

금산.대전 통합으로 시가 되면 가장 큰 이득을 볼 사람은 누구일까?

지난번 이들이 한 설문조사에도 문제가 있다.
설문조사 문항을 살펴보면 이미 금산과 대전 통합을 전제로 해놓고 어느 쪽으로 붙을 것이지 묻는 방식이다. 제대로 된 설문조사라면 금산이 대전과 통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군민 찬반을 묻는 게 순서다.

또한, 이들의 충남도청이 대전서 홍성으로 이전함으로써 금산이 변방이 되어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금산군도 대전 시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만약 금산이 대전과 편입되면 대전광역시 중심부에서 거리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금산군은 변두리 중에 최고 변두리가 된다.

지금까지 금산사람들은 굳이 행정구역을 변경하지 않고도 가까운 대전에서 충분히 도시문화를 만끽하고 있다. 또 자기 집 컴퓨터 책상에 앉아서 전 세계의 정보를 한눈에 보고 온라인으로 모든 업무처리와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최첨단디지털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

 

경상도 버전으로 한마디 "이제 많이 써묵었다~ 아이가 고마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