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제2산단개발예정지 땅값 폭등 및 투기의혹 경찰수사 중

금산제2산단개발예정지 땅값 폭등 및 투기의혹 경찰수사 중 
해당 사무관 명퇴처리, 자격 안 되는 개발업체와 MOU 체결 등 의문투성이…

 

-특정지역(가운데)이 주변 땅값보다 최대 3배까지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

지난 7월 MOU를 체결했던 개발업자와 심하게 다툰 후 곧바로 사표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던 금산군청 남 모 과장이 지난 8월 31일 명예퇴직 처리되는 등 금산제2산단조성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착수해 군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산제2산단조성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담당이었던 금산군청 남 모 과장이 직장으로 찾아온 개발업자와 심하게 다툰 후 돌연 사표를 내고 한 달째 출근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모 방송사의 보도로는 산단 개발예정지 내 일부 특정지역 땅값이 농지에서 공장용지로 지목이 바뀌면서 주변시세보다 무려 7~8배까지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20일 지역 언론과 방송에서 금산제2산단 개발예정지 내 땅 투기 의혹과 군수 측근 관련설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본격 수사를 착수했다. 
 

 방송에 따르면 이곳에 공장허가가 나자마자 불과 19일 만에 다시 폐업신고를 해 결국 땅값 보상을 노린 투기목적으로 지목변경이 된 것 아니냐? 는 의구심을 낳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금산군이 약 1만 5,000여 평의 농지를 들어오지도 않고 있는 공장용지로 지목변경 해주는 과정에서 군 고위층이나 외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땅은 현재 평당 약 25만 원~27만 원으로 주변(평당 33,000원대) 땅값보다 7~8배까지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목변경이나 지가결정은 금산군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특히 자격이 안 되는 개발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산단 개발예정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기본실시계획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단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하는 등 금산제2산단개발을 놓고 의문점투성이라고 지적했다.
MOU(양해각서) 체결은 금산군과 개발사 간 맺는 업무협약으로 담당 계장이나 과장 전결사항이 아니다. 
 

 더군다나 지역 신문보도에 의하면 개발사로부터 담당 공무원이 대전 유성에 있는 룸살롱 등지에서 업자와 식사와 술자리 등을 함께 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금품수수는 없었는지도 밝혀야 할 대상이다. 
 

 이 일의 처음 발단은 금산군과 첫 번 째 산단개발업체인 드림이앤지가 산단조성MOU를 체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내용은 현재 한국타이어 금산공장(금산제1산업단지/약 29만여 평) 바로 옆쪽으로 약 40여 만평의 제2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해 이곳에 한국타이어 연구소를 포함한 협력업체 등이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공해를 우려하는 제원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결국 연구소 입주를 포기했다. 
 

 이 일로 한국타이어가 빠지면서 새로운 변수가 생겨 금산군과 처음 MOU를 맺은 개발업체(드림이앤지)에서 자금조달 문제 등 추진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8월경 금산군은 비공개로 또 다른 업체와 두 번째 MOU를 체결했다.

 

 이와 함께 금산군을 등에 업은 부동산업자와 예정지 내에 미리 땅을 사놓은 땅투기꾼 일부 토지주, 관변단체들로 찬성파를 조직해 고급홍보 책자와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면서 산단 유치 주민서명을 받는 등 마치 대규모 공장이 들어와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선전하며 반대주민과 마찰을 빚었다.

 

금산제2산단조성과 관련된 의문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이 안 되는 개발업체와 비공개로 MOU를 체결하게 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업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는지 여부

 

 둘째, 산단 개발예정지 내 일부 특정지역 땅값이 8배 폭등한 것과 관련 농지에서 공장용지로 지목변경 및 지가결정 과정에서 고위층 개입 및 특혜 여부

 

 셋째, 산단 개발예정지 내 땅 투기목적의 부동산 미등기전매행위 여부

 

 넷째, 금산제2산단진입도로(군도 5호선) 확·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금산제2산단조성사업이 확정되어야만 정부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산단지구 지정이나 변경신청은 커녕 타당성 조사와 실시기본계획 등 아무런 행정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역주민반대에 부딪혀 산업단지조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71억 원을 들여 길이 1,360m, 폭 15m의 진입로 확·포장공사와 수청교다리 신축공사까지 미리 해버린 것을 꼽고 있다. 
 

 네 번째의 경우 산업단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만 낸 것으로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순서와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군수 개인 판단으로 국가 예산을 마음대로 써버린 꼴이 되었다. 
 

 비대위는 2011년 군수와의 대화에서 금산제2산단이 이곳으로 들어와야만 쓸 수 있는 예산인데 미리 도로를 만들어 놓고 산단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금산군수는 주민숙원사업이라며 만약 일이 잘못될 시 군비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제원산단비대위관계자는 “군수가 일을 잘못해서 발생한 재정적 손실을 금산군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발상은 금산군을 이끄는 수장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군민 세금이 마치 금산군수 쌈짓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들이 겉으로는 금산과 지역을 위한척하면서 속으로는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한 잔치를 벌인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이번 경찰수사에서 제2 산단 조성사업과 관련해 성역없는 수사와 함께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지켜보고 있다. 
 

 “말 많고, 탈 많고, 의혹투성이의 금산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경찰 조사를 통해 베일을 벗을 수 있을지 군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