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수삼센터 도매칸 불법증축 도마위

금산수삼센터 도매칸 불법증축 도마위
세금으로 불법건축물까지 리모델링?

 

-금산군에서 4억원을 들여 금산수삼센터 외벽리모델링을 하고 있다(빨간색원은 불법증축한 도매칸)-

금산 수삼센터(대표이사 박금주)가 불법으로 도매 칸을 증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업윤리의식과 도덕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동안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 등 금산군으로부터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는 금산 수삼센터가 불법건물을 지어 20여 년간 사용해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회사자산을 늘리겠다고 아예 불법으로 도매 칸을 증축해 한 칸에 수억 원씩에 분양해 빈축을 사고 있다. 
 

더구나 금산군에서 얼마 전 4억 원의 세금을 들여 2층 화장실 개보수와 수삼센터 천정 및 LED등교체, 외벽리모델링을 해줬다. 
 

지금까지 한 것들은 모두 개인회사인 (주)수삼센터 자체예산으로 해야 할 것들이다. 
 

그러나 금산군은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민 혈세로 개인회사 자산증식을 도와준 꼴이 돼버려 일부 상인과 군민들로부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원성을 사고 있다. 
 

금산 수삼센터 대표는 그동안 이곳을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해 불법건물인줄 전혀 몰랐다며 변호사와 상의한 뒤 사용하는 쪽으로 정식허가절차를 밟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금산군 관계자는 불법건축물로 드러난 만큼 벌과금을 물리고 철거 등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만약 이행하지 않을 시는 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삼센터측은 20여 년간 불법으로 사용해오다가 이번에 적발되자 불법증축을 인정하면서도 양성화해서 그냥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뉘앙스를 비쳤다고한다. 이는 대한민국법을 무시하는 행위다.  

 

또 금산군에서 불법건축물까지 세금으로 리모델링을 해준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자 수삼센터측은 그 부분은 자체예산으로 공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불법건축물인줄 몰랐다가 최근에 알았다면서 어떻게 미리 알고 그 부분만 자체예산을 세워 공사를 했는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해명을 했다.

 

한 시민단체 회원은 “금산 수삼센터는 공익단체가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기업일 뿐이라며 금산군은 불법을 자행해 회사자산을 늘리려 한 금산 수삼센터에 정부지원사업을 몰아준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밝히고 불법이 밝혀진 이상 그동안 혈세로 금산 수삼센터에 지원해준 국가사업 전액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은 “금산군이 세금으로 불법건축물까지 리모델링 해준꼴이 되었다면서 이를 알고도 묵인한것 아니냐?”고 말했다.

 

주식회사 금산 수삼센터는 지난 2000년 12월 증자 하는 과정에서 3억 8,700여만 원을 법인회계로 입금시키지 않고 주주를 대상으로 불법 여수신업무까지 하는 등 2004년 5월까지 모두 4억 9,900여만 원의 불법비자금을 조성해 2006년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으면서 지역사회에서 한 때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