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간판교체사업 협박성공문 보내 "빈축"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사업 해당 지역 점포주 불만 고조
금산군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박성 공문을 보내 빈축을 사고 있다.
해당 지역 점포주인들 말에 의하면 간판교체사업을 한다며 견적서나 간판 시안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다짜고짜 간판을 교체하는데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이에 앞서 금산군에서 해당 점포주들에게 미리 공문을 보내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성공문까지 보냈다.
-금산군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으로 간판을 새로 교체했다-
한 점포주인은 “간판도 엄연한 사유재산이라며 사업에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금산군이 조폭 집단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간판은 글자, 바탕색 하나 하나가 그 가게의 특징을 나타내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도록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인데 지난번 금산군에서 교체했던 간판을 보면 마치 쌍둥이처럼 비슷비슷해 업소의 개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 간판을 교체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어떤 식으로 디자인할 것인지 해당 점포주에게 사전설명한 번 없이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식의 협박성 공문 한 장 달랑 보내놓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교체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되니까 서명하라며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지역 점포주들 사이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해당 점포주인들이 요구하는 디자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어떤 곳은 사업시행업자 임의로 제작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해당 점포주들과 사업시행자 간 시비가 일고 마찰까지 빚고 있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군민들은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워 나랏빚이 늘어나고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 메고 있는 판국에 국민 혈세를 들여 개인점포 간판까지 교체해주어야 하느냐며 한숨을 짓고 있다.
선거 때가 다가오면서 지자체마다 단체장 생색내기와 치적 쌓기 선심성 사업들이 난무하면서 세금을 마구 퍼 쓰고 있어 그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국민들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군 담당자는 "해당 업소 주에게 보낸 공문은 시내에 있는 불법 간판들을 새로 정비하고 양성화해 제도권으로 유도하기 위한 취지였지 협박성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내년 상반기 의회 조례제정을 통해 옥외광고물관리 특정구역 고시를 해 먼저 조성된 사업구역을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모든 일이 100% 만족은 없다며 해당 업소 주의 불만사항과 요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시행에 다소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산군은 2011년부터 금산읍 주요 상가 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11년 9억 원(314업소), 2012년 4억 9900만 원(158업소), 2013년 6억 7320만 원(339업소)을 들여 간판을 교체하고 있다. 교체비용은 한 군데당 10%를 점포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대상 지역은 금산우체국 사거리와 시외버스터미널, 금산읍사무소 일원 등지다. 그러나 금산군이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면서 원성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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