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대전통합” 정치,사업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돼...

<에디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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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대전통합" 정치,사업목적 이용은 안돼...  
대전시 산업용지 확보 위한  통합은 NO~ 선택은 군민의 몫
요즘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금산, 대전통합논란이 또다시 지역 정가에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2008년 행정구역변경 추진위에서 더 피플에 용역을 줘 19세 이상 지역 거주자 807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여론조사에서 했던 설문조사내용, 설문내용을 보면 찬반여론조사가 아닌 이미 통합을 하는 것으로 정해놓고 어느 쪽으로 붙을 것인지 묻고 있다. 

 

일각에서는 몇몇 특정인이 정치, 사업목적으로 선거 때만 들고 나오는 단골메뉴라서 신경 쓸 거 없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현재 금산군민이 처한 현실로 볼 때 한의업계를 비롯해 정관장 등 여타 경쟁군에서 어떡해서든 인삼판매주도권을 빼앗기 위해 금산 인삼을 깔아뭉개고 목 조르기 하면서 금산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 금산군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도 막아내기 어려운 판국에 통합추진세력의 핵심인사 중 U 모씨는 경비를 거의 혼자 다 대다시피 하면서 ”세금은 그대로” “대전시 금산군으로 변경만이 살길이다”라는 현수막을 길거리에 내걸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특정언론을 돈으로 매수해 자신의 정치, 사업목적달성을 위해 여론몰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명망 있는 지역인사들을 한명씩 포섭해 진흙탕 싸움판으로 끌어들여 앞장세우고 여론을 호도하면서 군민갈등을 부추기고 민심을 분열시키고 있다. 

 

금산·대전통합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볼 사람은 누구인가? 
 

땅 부자와 땅투기꾼, 건설업자다. 그동안 건설업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만 지금까지 금산을 위해 특별히 한 역할이 없었던 그가 새삼 금산을 위한척하며 대전과의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뒤에다른 목적이 숨어있을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추측이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 이유는 행정구역변경추진위와 대전시가 서로 짜맞춘 듯 거의 똑같은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가 통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모자라는 산업용지확보와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다.

즉 도심 속 한가운데서 심각한 공해문제를 일으키고 대전 산단(대화공단)을 통합하는 금산 쪽으로 이전시키는 것이다. 
 

계획대로라면 금산군은 대전 변두리 공업단지로 전락할 공산이 매우 커지고 청정자연환경유지가 필수인 대한민국 건강의 상징 인삼의 고장은 물 건너간다는 얘기이다. 
 

또 국회의원 정족수를 300명 이하로 줄이자는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수를 더 늘린다 것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다.
신탄3공단도 마찬가지로 대청댐 강 하류에 자리 잡고 있어 주거지역으로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마땅한 이전부지가 없어 대전도심이 확장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행정구역변경을 추진하는 세력은 특정언론사를 고용해 찬성쪽으로 여론몰이를 하면서 앵무새처럼 대전시와 똑같은 목소리를 반복하고 있다. 
 

이들의 계획대로라면 대전시는 모자라는 산업용지를 확보하게 되고 금산 쪽에서 통합을 주도한 일등공신은 대전시로부터 대전산단과 신탄3공단 등을 이전하기 위한 산업용지 개발권을 따내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결국통합이 성사되면 꿩 먹고 알 먹는 대규모 수익 사업이 되는 셈이다.

 

행정구역변경추진위 주장처럼 금산군이 대전과 통합해 시가되어도 세금이 오르지 않나? 
 

통합시가 되면 가장 먼저 지가상승으로 그에 따른 재산세가 오르고 주민세를 비롯해 도시정책에 맞춰 각종 공과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 
 

또 얼핏 생각하면 지가상승으로 재산가치가 높아져서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금산군에 있는 좋은 땅들은 절반 이상 외부인이 소유하고 있어 땅 투기꾼들의 배만 불려 주는 셈이 된다. 
 

통합추진 세력들은 충남도청이 홍성으로 이전해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어진 금산군이 소외되고 있다며 가까운 대전시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면 대전 시내 중심에서 금산이 가까운가? 

 

금산과 대전사이에는 태봉재라는 큰산이 가로막혀 있어 설령 통합이 성사된다고해도 무늬만 대전일 뿐 지리적으로 대전시내쪽과 가까이 붙을 수 없는“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될 수밖에 없다. 
 

통합추진위에서 단골 통합모델로 삼고 있는 부산기장군, 울산울주군, 인천강화군, 대구달성군은 지도를 살펴보면 알수 있듯이 시군경계만 나뉘어져 있었을 뿐 도시와 도시가 가까이 붙어 있어 그냥 놔둬도 시와 군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합쳐질 수밖에 없는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다.
 

실제로 산내, 진잠, 학하리 등 대전시 변두리쪽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시내에 있는 학교로 전학하는 바람에 학생이 줄어 폐교 위기에 처해 있는 곳도 있다고 한다. 금산군은 이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상대적으로 대전 시내 중심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금산은 대도시의 직접적인 문화적 혜택을 받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고 세금부담만 금산군민들이 떠안게 된다. 
 

민주주의 의사결정에는 다수결 원칙이 적용된다. 즉 한두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의 뜻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고 국가가 운영되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대전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인구 6만도 채 안 되는 금산군의원이 최소 2십만 명 이상의 인구를 대변하는 구의원들과 쪽수 경쟁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선다.

 

도와 광역시의 경계를 달리하는 행정구역변경이 가능한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민간추진의 경우 먼저 군민 대의기관인 금산군의회와 충남도의회,대전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자치단체장이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하고 찬성 하는쪽이 많으면 충남도지사가 행안부에 건의, 법척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관련법률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에서도 찬반논란이 있을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광역시와 도 경계를 달리하는 행정구역변경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