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대전 편입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더니...

<에디터칼럼>

금산.대전 편입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더니...

통합추진위 핵심인사 대부분 6.4지방선거 출마, 군민농락하나?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새롭게 도전하는 정치지망생들이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임전 태세를 준비하는 분주한 모습에서 선거가 다가왔음을 실감한다.

 

금산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내가 지역의 적임자라고 외치는 후보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면서 벌써 과열되는 분위기다.

 

금산은 선거 때만 되면 단골손님처럼 등장했다가 홀연히 사라지는 선거용 이슈가 있다. 바로 금산·대전 편입론이다. 금산군에 속해있지만 사실상 대전이 생활권인 진산 복수 쪽 일부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일으킨 분란이다. 충남도청이 홍성 내포로 이전하면서 빌미를 제공했고 그들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일부 정치인들은 주변의 동조세력을 모아 군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금산대전편입을 추진하면서 반대여론이 형성됐고 급제동이 걸리면서 찬반주민으로 나뉘어 논쟁이 지속했다.

 

그러나 현명한 정치인이라면 반대주민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찬반주민 간 한 치 양보 없이 논쟁이 치열해지면서 민민갈등이 가라않지 않고 계속되자 금산군과 의회가 중재자로 나서면서 행정구역변경협의체를 출범하기로 찬반주민 양측과 합의는 했으나 정작 그 역할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행정구역변경을 맨 앞에서 추진했던 핵심인사들이 행정구역변경추진을 명분 삼아 이번 6.4지방선거에 줄줄이 정치후보로 나서면서 군수, 도의원, 군의원 후보 출마를 기정사실로 했기 때문이다. 협의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협의체 무용론이 제기되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군민 대부분이 처음부터 정치 목적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막상 눈으로 확인하고 보니 순수하지 못한 그들의 행동에 찬반군민모두가 우롱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추진핵심인사 중 거의 모든 경비를 다 댄다고 소문나 있는 유 모 씨는 금산대전 편입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려 하는 것 아니냐?는 곱지않은 군민들의 시선에 대해 "자신은 이번 6.4지방선거에 관심이 없다." "여러 채널을 통해 정치적 이용은 없을 것"이라며 충심과 순수성을 강조하며 언론에 인터뷰 기사 가 나간 지 불과 한 달도 안돼서 자신이 한 말을 곧바로 뒤집어 버리고 얼마 전 지역 도의원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했다.

 

출마 동기는 자신이 이번 지방선거에 당선되면 도의회로 가서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구차한 변명으로 들린다. 순수하게 추진에 가담했던 분들이나 반대 측 모두 농락당했다는 느낌이 들어 씁쓸하다.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구태정치인의 전형을 보는 듯하다.

 

금산대전편입 어제오늘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선거 때만 되면 일부 지역 정치성향의 인사들이 들고 나오는 단골메뉴가 됐다. 선거용 지역 이슈라는 신빙성에 힘이 더 실리는 이유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금산대전행정구역변경론은 정치적 이용이라는 예상에서 빗나가지 않았고 선거용 이슈가 되었다는 점에서 통합추진위가 순수하지 못했다는 비난은 면치 못하게 됐다.

 

더구나 이번 지방선거 정치후보 출마 목적이 금산군을 대전시에 편입하는 것이라고 한다. 충남도 소속도의원이 충남도에 속해 있는 금산군을 대전시에 넘겨주기 위해서 정치후보로 나선다는 것은 금산군뿐만 아니라 충청남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충남도의회에서 대전시의원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율배반이다. 차라리 대전시의원으로 출마하는 게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다.

 

지역 경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끼리 갑론을박 지지고 볶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로 외부에서 볼 때 볼썽사나운 집안싸움이며 누워서 침 뱉기다. 행정구역변경이든 통합이든 편입이든지 군민들은 관심 밖이다. 우선 당장 인삼 한 뿌리라도 더 팔아서 먹고사는 게 더 급하다.

 

설령 추진한다 하더라도 군민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군민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 제공하고 금산대전 편입에 대한 장·단점과 득과 실, 예상되는 부작용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한 뒤 우리가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앞장서서 길잡이 역할을 했으면 한다.

 

금산군과 의회에서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장단점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뒤 그 데이터를 토대로 책자 등을 제작,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군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다음 군민 찬반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해 군민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줄여나갔으면 한다. 또한, 인삼약사법 등 산적해 있는 지역 현안 해결과 금산발전을 위해 힘이 한곳으로 결집될 수 있길바란다.

 

먼저 밥 먹으러 가자고 부추긴 사람이 밥값을 내야하는것과 같이 먼저 통합하자고 요구한 쪽에서 통합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고 통합 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행정구역 통합으로 농촌 지역 고령화, 인구 등 시군구의 취약한 재정력이 해결되지 않는다.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당장 통계 지표에 드러나지 않을 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도시와 통합되면 농촌 지역의 이런 어려움이 묻혀버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대도시 인구 쏠림현상으로 군세가 더욱 약화한다.

 

지금까지 서로의 일방적인 찬반주장과 함께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이면서 왜곡된 정보로 인해 군민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불편하게 했다. 금산군에서 이와 관련해 2014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고 한다. 금산군은 전문기관에 세부연구조사용역을 의뢰하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의견수렴 등 금산의 주인인 군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군민갈등과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순수한 금산사람들끼리만의 토론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금산의 미래가 걸린 문제가 정치, 사업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추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항간에 그러한 소문이 떠돌고 있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6.4지방선거 이후 재논의되었으면 한다.

 

1995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자체단체장이 민선으로 바뀌면서 다음 선거를 위한 유권자 눈치 보기 선심성 사업들이 난무하면서 지방재정이 악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중앙정부는 지방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출범,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종합추진 기본계획 수립 등 16개 시도를 7개로 합치는 시도광역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여야정치권 및 시민단체의 반발은 물론 지역 간 대립과 분쟁이 예상되면서 전면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금산지킴이 장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