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약사법 중복 적용 인삼농민 뿔났다

인삼산업법, 약사법 중복 적용 인삼농민 뿔났다
금산인삼 살리기 운동 추진본부 결성, 약사법 저지 나서...

 

인삼류 약사법, 국회 법안소위에서 정식으로 다뤄질지 미지수...허울뿐인 인삼정책 고려인삼 종주국 지위 흔들린다.

 

-금산인삼살리기 운동 추진본부에서 인삼류 약사법에 대해 알리는 전단지-

인삼류 한약재의 인삼산업법과 약사법 중복 적용 유예 종료 기한이 다가오면서 인삼재배농가와 국내 인삼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 의원 반대로 '보건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2년 채 보류되고 있는 '약사법 일부 개정 안' 심사가 지난 2일 개회된 임시국회에 오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고려인삼 종주지의 옛 명성을 되찾고 대한민국 인삼 산업을 지키자는 운동이 금산군민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삼업계와 금산군민들은 지난달 '금산인삼 살리기 운동 추진본부(가칭)'를 결성하고 대한민국 인삼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인삼업계에 이중 족쇄를 채우는 중복규제 철폐와 인삼류 한약재 약사법 저지를 위한 생존권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추진본부는 '중국은 2012년 인삼을 보건의 약품에서 식품으로 규제를 풀어줘 인삼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마당에 우리는 이와 정반대로 약사법으로 꽁꽁 묶어 족쇄를 채우고 있다'면서 인삼정책의 새로운 대안제시와 함께 인삼류 약사법 시행에 따른 금산인삼시장과 국내 인삼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설명을 담은 홍보 전단 3만 여장을 군민에게 배포하고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한의업계는 한약재의 안전성과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2011년 인삼류 한약재를 약사법을 적용하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 규정』과 함께 농업인이 자체 생산한 한약재는 품질검사 없이 단순 가공·포장 판매를 허용하는 한약재 자가규격제를 폐지했다.

 

이에 대해 금산을 포함한 국내 인삼업계는 1996년부터 인삼산업법에 의해 특별 관리되고 있는 인삼에 대해 약사법 적용을 하려는 것은 중복규제로 대한민국 인삼산업을 망치는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대안으로 이인제(새누리당)과 양승조(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검사는 약사법에 준해서 엄격하게 하되 유통 관리는 기존 인삼산업법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2012년 국회에『인삼류 특례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발의 법안이 한의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보건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한 채 보류되어 있다가 지난해 열린 법안소위에서 이명수 위원장은 이 안에 대해 만장일치 통과를 요구했으나 일부 국회의원 반대로 또 다시 무산되면서 올 2월 임시국회로 넘어왔다. 하지만 현재 법안 폐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한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의원들이 인삼업계의 손을 흔쾌히 들어줄지 미지수다.

 

추진본부 관계자는 '한의사단체에서 법안 폐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만장일치를 얻어내는 것은 무리다. 민주적인 회의 방식에 따라 찬반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민국 인삼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제 시장에서 고려인삼의 우수성 및 경쟁력 확보와 대승적 차원에서 국내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업계에서는 한약재의 안전성과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인삼은 99% 국민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유익한 건강식품이다. 1% 해로운 성분이 있다고 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처럼 뉘앙스를 주는것은 지나친 과장이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도 과식하면 몸에 해로운 것처럼 어떤 식품도 마찬가지다. 인삼은 국민 보약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2012년 인삼을 의약품에서 식품으로 규제를 풀면서 자국내 인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한국산 인삼의 인기가 높아져 가격 일시적으로 폭등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뿐 지난 2010년부터 중국으로 들어간 고려인삼씨앗으로 재배된 인삼이 중국에서 대량 생산될 경우 자체 공급은 물론 우리나라로 역수출돼 국내 인삼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박동철 금산군수는 '지난번 군민과 대화에서 '두 개의 법이 충돌하게 되면 인삼업계는 약사법에 걸려 인삼류 한약재를 제조. 판매할 수 없고 한의업계는 인삼산업법에 저촉돼 제조. 판매할 수 없어 너도 못 팔고 나도 못 파니까 적절한 절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며 약사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해 군민들은 약사법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반면 군수는 무사태평이라며 눈총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산인삼 상인들은 '박 군수는 인삼 약사법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며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에서 인삼류 한약재를 약사법에 적용한다는 공문을 받고도 대책없이 수수방관해 약사법이 무사통과되는 바람에 금산군민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시 조금만 신경을 썼어도 이 같이 어려운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산군의 수장으로서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는 모양이라며 당장 인삼 판매가 부진하면 어느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지 생각은 해보고 말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2년부터 4천여억 원을 들여 10년 계획으로 우수 종자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우리의 유전자원인 고려인삼씨앗 수백 톤이 중국으로 몰래 건너가 백두산 일대에서 대규모로 재배되고 2014년 4월 국제표준화기구 ISO에 고려인삼을 '전통 중의약'으로 등재하는 등 고려인삼 종주국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올 임시국회‘보건복지 법안소위’는 다음 주 중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삼류 약사법 관련 법안이 이번 심사에서 정식으로 다뤄질지 아직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