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깍아 만든 태양광발전시설 장마철 안전 무방비

산깍아 만든 태양광발전시설 장마철 안전 무방비
급경사 절토지에서 토사 흘러내려 집중호우 시 위험...

남이면 매곡리 한 태양광발전시설공사현장 일부가 장마로 붕괴되면서 토사가 흘러내려왔다

지난 장맛비로 남이면 매곡리 한 태양광발전시설공사장에서 토사가 흘려내리면서 산사태로 긴급 복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시설 공사장 바로 아래쪽 100미터 남짓 떨어져 있는 곳에는 수십 호의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자칫 인명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산림전용허가를 허가를 내준 금산군은 관리감독이 소홀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또한 개발업체에서 토목공사를 하면서 인근 문중 소유의 땅을 무단으로 침범해 사용하면서 형사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현재 이곳은 여러 필지로 나눠 수십 명이 사업자로 등록해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 여름 장마철·호우기에 토사유출이나 유실로 인한 재해를 막기 위해 태양광발전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에 따라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태양광발전시설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24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은 태양광발전사업 목적의 산지전용허가지 80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산지전용 이후 준공 검사돼 하자보수기간(5년) 내에 있거나 현재 산지전용이 진행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 민가 또는 농경지 피해 여부, 허가조건 위반, 허가지 외 불법훼손 여부, 사업장 내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은 해당 지자체와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이행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