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어보자! 새로운 탄생, 문정우 금산 군수!

믿어보자!

새로운 탄생, 문정우 금산 군수!

논설주간 전 병 열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정치로서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치제도로서 주인은 주민이며 고장의 일은 그 고장의 주민들이 잘 알고 있으므로 주민 스스로 단체장과 의회의원을 선거로서 선출하여 행정 사무업무를 대행토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고장의 일을 주민스스로 결정하고 살림살이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다.

 

그러나 지방자치 단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세와 정부로 부터 재원을 지원 받아야 하는데 정부는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기초생활 유지 수준의 지방재정 교부금을 지원할 뿐 이다. 지방자치 단체가 교부금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로 부터 최대한 국비지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역투자 재원으로 사용 될 국비를 확보해야 사업을 벌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 국가 지원 없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문정우 군수에게는 양승조 도지사와 국회의원 김종민의 후광이 있다. 우리가 선출한 문정우 군수의 능력을 믿고 주민 무두가 지원해줄 때 성공하는 금산군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의 뜻은 주민의 감시를 통해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 자체는 좋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는다. 주민의 무관심과 중앙정부의 소홀한 감시로 인하여 부정부패를 더욱 양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강릉시 공무원 비리, 신안군 염전 노예사건, 대주그룹 황제 노역사건, 빙상연맹 비리, 초등학교 교장 비리, 4대강 비리, 대한 항공 비리사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사건 등등 수도 없이 많은 공무원과 연결된 부정부패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구가 2만5천에서 5만 이내의 작은 기초단체에서 일어나는 군수와의 연결된 부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원인을 분석하면 측근 선거운동원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유지 그리고 각종 사업자들과의 유착으로 각종 불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정에 끌리어 합세하다가는 군수 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게 될 위험성이 높다. 십 여 년 동안 진통을 격은 금산에서 다시는 같은 여론에 오르내리지 않기를 소원한다. 문정우 군수는 지방자치 정부의 목적의식과 초심을 잃지 말고 공개적이고 주민과 함께하는 풀뿌리 민주정치로 군정을 이끌어 줄 것으로 굳게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