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티앤티 조준권 기자, 공유재산 무단점용, 농지법 위반 고발장 제출

군 소유지 무단점거 불법가설물 설치 공유재산 무단점용, 마을 이장임명 방해 등 불법행위 엄중 수사요구 

공유재산 무단점거 및 농지불법전용 현장(용지리582)

3일, 뉴스티앤티 조준권 기자는 마을 주민들이 금산군 쓰레기 매립장 입구에 군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불법 가설물을 설치했다며 마을 주민 3명을 공유재산 무단점용 및 농지법 위반, 절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금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 기자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K 씨 외 2명과 마을주민들은 금산군 쓰레기 위생매립장 내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매립장 입구에 있는 금산군 소유 토지를 무단 점거하여 공유재산에 농성장 등 불법 가설물을 설치하고 군 소유 전기를 무단 사용 하였으며 추부면사무소를 찾아가 공갈. 협박으로 마을 이장임명을 방해하는 등 군 행정 공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했다.

공유재산 무단점거 및 농지불법전용 현장(용지리582)

그러면서 피고발인 K 씨 등은 2023년 9월경 추부면 용지리 소재 금산군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 입구 금산 군유지(용지리 답 582, 595-1) 2필지에 피고발인들이 농성장 목적으로 비닐하우스 1동과 컨테이너박스 1동을 설치하면서 신고나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거했으며 비닐하우스 1동에 식사를 위한 각종 취사도구 등을 가져다 놓는 등 농작물 재배와는 별개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했다고 고발장에 썼다. 

또 조 기자는 공무집행 고발과 관련하여 금산군 추부면 용지 2리 마을 이장을 지난 3월 2일 주민들이 선출했지만 4월 18일 K 씨 등 피고발인 8명이 추부면 사무소를 찾아가 마을 이장임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공무를 방해하였으며 이로 인해 6년째 용지 2리 마을 이장을 임명받지 못하고 있어 고령의 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말로 표현 못할 정도라면서 피고발인들이 민생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도 금산군이 수수방관하고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면서 금산군의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것을 마냥 두고 볼 수 없어 직접 고발에 나섰다며 고발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조준권 기자는 이와 함께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했다. 지인으로부터 폭력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충고와 함께 "누굴 시켜 작업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며 지난해 4월에는 금산군청 내에서 군수 전 수행비서에게 폭행당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발사건의 배경에는 2017년 금산군 위생 매립장 내 소각장 설치에 따른 주민 보상금을 타준다며 주민 40여 명을 동원하여 추부면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우게 하고 복수면 용진리 1리, 3리, 추부 용지 2리의 일부 주민들이 용진 3리 이장 임명과, 부면장의 인사조치 등을 이유로 32일 동안 복수면사무소 면장실 입구를 점거하면서 공무집행방해와 퇴거불응, 명예훼손의 혐의로 고발돼 해당 마을 주민 50명이 금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등 현재까지 진행형으로 행정과 주민 간 서로의 갈등의 골이 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