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 정치적 탄핵 남발, 대한민국을 멍들게 한다

장성수 발행인

대한민국 정치가 정쟁의 수단으로 탄핵을 남발하면서 국가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를 중심으로 정치적 탄핵이 반복되면서 행정 공백과 국민적 피로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안한 '정치중대재해법'이 주목받고 있다. 유 시장은 지난 23일 KBS 방송 인터뷰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과 정부 예산 삭감을 남발해 국가와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경영자의 과실로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개념이다.

정치중대재해법의 핵심은 정치인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직무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탄핵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다수당이 상대 당 소속의 주요 공직자를 탄핵하고,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직무 수행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다. 이는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국정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될 수 밖에 없다.

또한,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 개편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최근 부정 선거 의혹과 인사 비리 문제 등으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을 친 선관위를 행정안전부 산하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상시 운영 체제 대신, 필요할 때만 운영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이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선관위는 '신의 직장'으로 불릴 정도로 업무 강도가 낮고,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 운영이 지속되어 왔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10년간 선관위 채용에서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이 확인된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사전투표제 역시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본 투표일까지 투표함 보관과 운송 과정에서 부실한 관리로 인해 부정 선거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전투표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본 투표일을 이틀로 늘리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투표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권한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소환제를 통해 유권자가 직접 직무를 중지시킬 수 있지만, 대통령의 경우 국회의 탄핵 의결 이후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는 반영되지 않으며, 소수의 재판관이 다수 국민의 선택을 뒤엎을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대통령 역시 주민소환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민 투표를 통해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제도적 개혁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 대한민국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변화다. 현재의 여소야대 정치 지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며, 어느 정당이든 정치적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권은 당장의 정파적 이익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고려한 합리적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유지하려면, 탄핵이 정치적 무기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의해 신중하게 결정되는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