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서 무죄…1심 유죄 판결 뒤집혀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서 무죄…1심 유죄 판결 뒤집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오후 2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발언이 유권자들에게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이 대표는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 그러나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있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법적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정치인들의 선거 과정에서의 발언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를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두고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현재 다른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 향후 정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무죄 판결이 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지, 아니면 다른 법적 문제들이 걸림돌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환영하며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반면, 국민의힘은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검찰의 상고를 촉구했다.

이번 판결이 향후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그리고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