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 민생 외면한 정쟁, 출범 100일 만에 위기 자초한 이재명 정부

내란몰이식 정적 죽이기에 치중한 아마추어 정부... 국민은 정치권 당파싸움에 신물, 국회는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정성수 발행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전혀 없다. 물가는 뛰고, 일자리는 줄며, 서민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민생이 아니라 정적 제거에만 매달린다. 사법 공세와 내란몰이식 대결 구도는 정권 초반 국정 동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아마추어적 행태다. 국민은 정쟁이 아닌 실질적 해법을 원하지만 정치권은 눈과 귀를 닫고 있다.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는 3% 이상 상승률을 기록했고, 체감 물가는 그보다 훨씬 가파르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가계부채는 1천200조 원을 돌파했고,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서민 가계는 빚의 무게에 신음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으며, 자영업 폐업률은 매달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무역 갈등은 한국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민생 현안보다 정적을 겨누는 데 혈안이다. 이는 국민을 모욕하는 정치다.

정부는 ‘정의 구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치 보복에 치중한다. 정적을 몰아세워 배제한다고 해서 국민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가 역량을 분열과 정쟁에 소모하면서 경제와 사회 불안만 키운다. 민주주의는 합의와 협력을 통해 작동한다. 한쪽을 몰아내는 권력 놀이는 독재적 충동에 불과하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과거 청산이 아니라 미래 설계다.

야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견제와 감시는 의회의 책무지만, 정부 실패를 기회 삼아 정권 흔들기에만 몰두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무책임이다. 여당이 보복 정치를 일삼는 동안 야당은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몰돼 있다. 이 과정에서 민생 법안은 방치되고,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

경제 지표는 이미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수출은 지난 분기 대비 5% 이상 감소했고, 청년 체감 실업률은 20%에 육박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 아래로 낮췄다. 미국과 유럽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 장벽을 강화하고, 중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무기화하고 있다. 이런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민첩하고 단합된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권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서로를 잡아먹으려는 듯 정쟁에 몰두한다. 이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쟁에서 추락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 보여줘야 할 것은 정적 죽이기가 아니라 민생 살리기다. 지금 당장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협력해야 한다. 국회가 민생 회복의 컨트롤타워가 되지 못한다면 국민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다. 여야는 권력 게임을 멈추고 국가적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비상경제연합체를 구성해야 한다.

국민은 정치적 보복이나 당파싸움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원한다. 정권 초반부터 정적 제거에 집착하는 것은 자멸의 길이다. 권력의 성공은 상대 몰락이 아니라 국민 지지에서 나온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정신을 차리고 정쟁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내란몰이식 정치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정부 출범 100일은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당파싸움에 매몰된다면 국정은 회생 불능 상태로 추락할 것이다. 나라를 살리는 길은 단 하나다.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지키는 것. 정적 죽이기는 국가를 망치지만, 민생 회복은 국가를 살린다. 국민은 불안하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정쟁을 멈추고, 민생 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