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732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 만장일치 기각...“파면 사유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관련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도 기각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고위공직자 탄핵소추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등, 피해는 국민들 몫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사유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봐주기 등으.. 2025. 3. 13.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윤곽 확정…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도약 발판 마련 대전시·충남도 폐지, 시·군·구 존치… 특별시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총 255개 권한이양·특례 포함, 3조 3,693억 원 추가 재정 확보 전망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별법안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명칭으로 총 7편 17장 18절 29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법안의 핵심은 대전시와 충남도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10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는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특별법안 초안을 확정했다. 법안에는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12개 주요 과제와 255개의 권한 이양 및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대전충남특별시는 .. 2025. 3. 12. 김태훈 씨, 국립 공주대 대학원서 행정학 박사 학위 취득 DEA 활용한 지역농협 경영 효율성 분석 연구 수행 김태훈(65) 씨가 국립 공주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지난 2월 학위를 받으며, "DEA를 활용한 지역농협의 경영 효율성 분석"이라는 제목의 박사 논문을 완성했다. 김 씨의 연구는 충청지역 160개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는 농협이 제공하는 경영공시자료를 기반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연구 방법으로는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자료포락분석) 기법과 Malmquist 생산성 지수를 적용했다. 투입변수로는 총자산, 출자금, 판매비 및 관리비, 교육지원사업비, 신용비용, 경제비용을 선정했으며, 산출변수로는 총대출금, 요구불예금평잔, 신용수익, 경제수익, 당기.. 2025. 3. 9.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비상계엄 내란 혐의 재판 불구속 진행 법원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혐의를 받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속 45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김태형)는 3월 7일 열린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구속 사유가 소멸되었으며, 피고인의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고려할 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구속 취소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야당의 정부인사 줄탄핵과 정부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정마비, 선거부정 등의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 2025. 3. 7. 임문재 후보, 금산수삼센터 대표이사 당선 "쾌적한 환경에서 장사 잘되는 시장 만들 것" 포부 밝혀 금산수삼센터가 새로운 대표이사를 맞이했다. 지난 28일 열린 제45차 정기주주총회에서 임문재(66) 후보가 대표이사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전 대표이사 김관엽 씨와 임문재 씨 간 양자 대결로 진행됐으며, 개표 결과 임문재 후보가 최종 승리했다. 이날 선거는 금산수삼센터 주주 340여 명 중 90% 이상이 참여해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현직이었던 김관엽 대표이사는 3선 도전에 나섰으나 주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며 연임에 실패했다. 금산수삼센터의 새로운 수장이 된 임문재 대표이사는 당선 소감에서 "인터넷 등 소비 패턴이 다양해지면서 방문객이 줄고 인삼 소비량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시장 상인들이 하나로 뭉치고 화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 2025. 3. 3. 3.1절, 광화문·여의도서 탄핵 찬반 집회…40만 운집 '역대 최대 규모'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앞두고 세 대결…금산서도 80여 명 참석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3·1절인 1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려 총 40만 명이 운집했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최대 규모의 집회로 기록됐다. 이날 광화문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주최 집회가 열렸고, 같은 시각 여의도에서는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와 역사 강사 전한길, 그라운드C 강사 등이 중심이 된 국가비상기도회가 진행됐다. 두 집회 모두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였다"며 "헌법재판소는 즉각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탄핵 찬성 집회.. 2025. 3. 1. 법원, 한전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입지선정 절차 하자 인정 입지선정위원회 효력 정지… "주민 대표성 부족·절차적 정당성 결여" 본안 소송 전까지 사업 중단… 주민 반발 속 사업 차질 불가피법원이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추진하는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을 정지했다. 사업의 핵심 절차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중단되면서 주민 반대 측이 한전의 사업 강행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24부(부장판사 오현석)는 지난 19일 금산경유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제기한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할 상당한 소명이 있다”며 “채무자(한전)를 위한 담보금 9천만 원 공탁을 조건으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결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2025. 2. 27. 초·중·고 49곳 폐교…사라지는 학교, 무너지는 지방 교육 ‘1학년 없는’ 초등학교 100곳 넘어…저출생 여파, 교육 불균형 심화저출생의 여파가 교육 현장을 뒤흔들고 있다. 학생이 없어 ‘1학년 없는’ 초등학교도 100곳을 넘어섰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기반이 붕괴되면서, 지역 사회마저 흔들리고 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폐교 예정인 초·중·고교는 총 49곳이다. 지난해(33곳)보다 48.5% 증가한 수치다. 2020년 33곳, 2021년 24곳, 2022년 25곳, 2023년 22곳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폐교 수는 지난해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폐교는 지방에 집중됐다. 전남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9곳), 전북(8곳), 강원(7곳) 순이었다. 수도권은.. 2025. 2. 24. 강정헌 제17대 금산문화원장 취임… "금산 문화예술 발전에 헌신할 것" 장호 이임 원장, 6년간 지역 문화유산 발굴·보존 공로 인정 강정헌(69) 신임 금산문화원장이 공식 취임하며 금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예고했다. 20일 오후 2시, 금산다락원 생명의집 소공연장에서 열린 제17대 금산문화원장 이·취임식에는 박범인 금산군수, 김복만·김석곤 충남도의원을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장, 임호빈 충남도문화원연합회장, 양동길 대전광역시문화원연합회장, 성낙원 대전시예총회장, 충남 각 시·군 문화원장 등 2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행사에 앞서 금산국악관현악단의 식전 공연이 펼쳐졌으며, 이임하는 장호 원장에게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공로패, 박범인 금산군수 감사패, 김기윤 금산군의회 의장 표창패, 김대진 한국문화원연합회장 공로장이 수여됐다. 장.. 2025. 2. 21. 남이면 건천리 돼지농장 증축 논란, 주민 반발 속 법적 공방으로 번져 수십 년간 악취·해충 피해 호소한 주민들, 농장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 고소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근거로 증축 불허…갈등 장기화 우려충남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에서 돼지농장 증축을 반대하던 주민들이 농장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오랜 기간 축사 악취와 해충 피해를 호소해온 주민들은 “억울하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축사 증축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 이제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면서, 지역 사회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산군은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근거로 농장 측의 증축 신청을 불허했지만, 농장과 주민 간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건천리 주민들은 20여 년간 인근 대규모 돼지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해충, 환경 오염 문제로 .. 2025. 2. 16. 이전 1 2 3 4 5 ··· 174 다음
